이철우 전국회의원 북부비전21 공동대표

온 나라가 부동산 이야기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 이야기뿐이다. 사실 부동산 투기든 매매든 서민들에게는 남의 동네일이다.

각종 신도시, 국책사업 보상으로 20~30조원과 대한민국 특유의 음성적 유동자금 4~5백조 원이 참여정부 4년 동안 갈 길을 찾지 못하다가 일시에 터지고 있다. 이런 걸 경제적 레임덕이라고 하면 정확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모든 정책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지금부터 1년 동안 부동산은 광란할 것이다. 건설족들과 투기꾼 그리고 가진 자들은 앞으로 1년이 그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이제 어디론가 소리 없이 사라진 느낌이다. 노무현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사람 몇 명만 빼고는 모두 숨어 버렸다.

정의가 승리하면 칭찬이 앞서며 불의가 승리하면 의인은 숨는다는 말처럼 그렇게 숨어버린 모양이다. 노무현의 어려움이 처음에는 수구세력의 선동 때문이라고 했고 그다음엔 홍보가 부족해서였다고 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의 사보타주(sabotage)로만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이해찬은 정경유착이 단 한건도 없다고 했다. ‘나홀로 원칙과 상식’은 이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음에도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노라 착각하기 시작했다. 건교부 장관의 쿠데타로 노무현의 경제정책은 이미 끝이 났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아노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속수무책이다. 왜냐고? 무능하기 때문이고 부패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아직도 양심세력의 대통합을 운운하는 돈키호테들도 있다. 이 말에 국민들은 다 웃는다. 그렇다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비양심세력인가?

조중동과 4년 내내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경제정책은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했다. 작금의 부동산투기를 바라보는 언론은 신이 났다. 부동산정책 실패라고 정부를 힐난하면서 밤에는 열심히 돈 벌 궁리를 할 수 있으니 양수겸장(兩手兼將)이다.

어디 이뿐인가. 모든 정책은 가진 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그들로부터 동네북이 되고 있으니 이 어찌 바보가 아니겠는가? 그 원인은 바로 당청이 관료들보다 무능하기 때문이다. 정책생산 능력이 없다 보니까 관료들이 만들어 온 안에 사인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사실 지난 4년은 민주화세력들의 대부분이 참여하여 만들었던 나라이다. 그러나 그 점수는 신통치 않다. 국민들은 민주화세력들에게 모든 기회를 다 주었다. 따라서 민주화세력은 이제 차분히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 가진 자들의 분별없는 욕심이 낳은 비판보다는 민주화세력의 투쟁이 역사발전에 도움이 되었듯이 역사를 길게 보고 오늘을 살아야 하겠다.

설사 정권을 넘겨준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문을 자행하고 학생들을 강제징집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진보라면 진보겠다.

이제 ‘바보 노무현’이 우리를 대표해서 진짜 바보가 되면서 우리 모두를 반성하게 했다. 백성이 어리석으면 지도자를 살인자로 만들기도 한다. 이제 남은 1년은 ‘바보 노무현’이 국민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다.

진정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원칙과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바보 노무현’은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남은 1년 대통령이 엎드려 기도할 때 온 백성이 싸움을 그치게 될 것이다. 저 영화롭던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읊조리지 않았는가. 국민들도 대통령의 심정이 되어 엎드려 기도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