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2월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는 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새만금사업을 발표했다. 이 또한 호남지역 득표전략이었다. ‘호남 푸대접론’이 선거쟁점이 되자 공약을 급조했던 것이다. 그 규모면에서 개발에 목말라 하던 전북도민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환경파괴에 대한 검토나 여론수렴은 없었다. 

노태우 정권에서 나라살림을 맡은 경제 각료들은 이 사업의 시행을 반대하였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1991년 7월 제1야당이던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노태우 대통령의 영수회담에서 김대중 총재가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내세워 사업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 해 11월 28일 성대한 기공식을 갖고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방조제 축조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장항산단도 정치논리로 결정되나

착공한지 16년 만인 작년 4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아직도 간척지의 용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제시된 새만금간척지 활용방안은 전라북도의 요구와는 달리 산업단지는 5% 정도로 군산방면 한 곳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지역을 주거·농업·관광·산업 및 물류 중심의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그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을 전북 도내 정치인 등이 중심이 되어 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수질문제나 쌓이는 토사문제 등 환경재앙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더구나 내부개발을 위해 방수제 138km를 쌓아야 하는 등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사업을 두고 정치인들은 아직도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

지난 5일 전주에 들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러한 전라북도의 ‘새만금특별법안’에 서명하였다. 이튿날 장항읍 장암리 해변을 방문하여 장항갯벌을 둘러본 박 전 대표는 “국가가 약속을 해놓고도 18년 동안이나 방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장항산단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실효성이나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치 않고 표심만 잡으면 된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에 의해 장항산단은 정치논리로 결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글/허정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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