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나소열 군수는 장항읍사무소에서 장항읍 주민들과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 군수는 기조 발언을 통해 “정부 대안사업을 중심으로 군산과는 차별성 있는 전략으로 장항을 서천 발전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민들의 질의 응답 시간에 한 주민이 “충남도에서도 충청운하를 환영하고 있다”며 “군이 충청운하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서천 쪽으로 수로를 돌리게 하고 운하의 최남단에 위치한 장항에 물류 터미널이 들어서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군에서는 “충청운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장석효 정권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 태스크 포스(TF) 팀장은 “호남ㆍ충청운하도 시기는 경부운하와 같을 것”이라며 “민자를 유치해 만드는 경부운하와 달리 호남ㆍ충청운하는 국가재정으로 건설한다는 게 이 당선인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일자 추부길 당선인 정책기획팀장은 “호남운하와 충청운하는 원래 재정사업으로 공약이 되어 있었으나, 최근 다양한 검토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말을 바꾸었다. 국가재정으로 민간의 운영수입을 확정 보전해 주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라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로 돌아간다는 여론이 일자 장석효 팀장은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호남·충청운하도 원칙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청운하는 내용 자체도 소상히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나 정보도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국가 재정으로 하겠다느니 민자로 하겠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이에 앞서 운하사업은 물류를 지름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국의 지름길로 가게 하는 토건국가의 망령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토건국가란 전후 일본 경제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나온 말로서 정계와 재계(건설업체, 금융기관), 관료층이 유착하여 대형 토건 사업을 벌이면서 권력과 이윤을 분배하고 확대재생산하며 그 부담은 세금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하고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박정희 정권 이후 우리도 이러한 대형토건사업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서해안은 방조제로 도배하다시피 하여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리아스식 해안이 재로 잰 듯이 밋밋해졌으며, 계곡마다 댐건설, 필요 없는 도로 건설에 그동안 혈안이 되어왔다. 심지어 골프장을 많이 만들어 부자들이 골프를 치게 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발상도 나왔다. 이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이 사라지고 길이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환경은 파괴되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사람도 살 수 없다. 우리는 이를 태안의 기름누출 사고를 통해 뼈저리게 겪고 있는 중이다.
충청운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업임을 바로 보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장화처럼 길게 생긴 반도 국가 이탈리아가
해안선을 따라 운하를 파겠다면 서천 소가 자다가도 웃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추진되는 운하사업이 바로 이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