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지방을 돌며 굵직한 개발 공사를 약속한다. 이렇게 해서 대형 토목사업이 태어나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곤 한다. 이런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끝나기도 하며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동진강 만경강을 에둘러 막아버린 새만금간척사업이 그 대표이다.
서해 어장을 황폐화로 몰고가고 있는 이 사업은 87년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호남 민심 사로잡기용으로 선거일 불과 1주일 전에 태어났다.
동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자리잡겠다며 태어난 강원도의 양양공항은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업이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착공한지 18년째 접어들지만 이제 겨우 물막이 공사만 끝났으며 서해어민들의 목을 옥죄는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양양공항 역시 한 달 전기료도 내지 못할 정도의 공항이용료 수입으로 적자에 허덕이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선거철을 맞아 태어나는 이러한 개발 공약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규모만 달리한 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이 7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지역개발 공약과 이의 실천은 국회의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발독재시대의 유물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황폐해진 농촌 지역을 파고들며 이런 개발공약이 아직도 표심을 사로잡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공업화와 도시화는 경제성장을 통한 양적인 팽창이 곧 발전이며 복지의 증대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자연을 희생시키면서 이룩한 경제성장이 과연 바람직한가. 혹은 계속 이런 형태의 발전이 계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국제적인 선언으로 나타났다. 178개국의 대표들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약속하는 이른바 ‘리우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개발을 한다는 개념이다. 즉 미래 세대도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연의 혜택을 입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지속가능한 개발’은 ‘친환경’이란 탈을 둘러쓰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금강 하구 생태계를 파괴하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군산화력발전소만 해도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는 지경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이러한 교묘한 속임수는 잘 먹혀들고 있다. 이번 선거철을 맞아 각 후보자들이 쏟아낼 지역개발 공약을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출마자들도 지역 현안을 깊이 생각하고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선거 공약을 내놓아 깨끗한 정책대결로 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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