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년 앞을 내다보라
국무총리실은 2년 앞을 내다보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8.06.23 00:00
  • 호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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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군산시청 5층 재난상황실에서는 국무총리실 갈등관리기획과에서 주관하는 ‘갈등협상 교육’이라는 특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군산 엘엔지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다며 실시된 이 교육에는 군산시, 서천군, (주)서부발전, 지식경제부, 환경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군산엘엔지복합화력발전소 등지에서 관련업무 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 소속의 교수가 진행한 이 교육은 ‘합의 형성-윈윈 협상-갈등 해결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의 갈등 해결을 통해 모범사례를 개발·전파하고 갈등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은 파헤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국무총리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갈등의 진원지는 바로 군산엘엔지복합화력 발전소이다. 따라서 서천·군산의 주민들과 이를 추진하려는 (주)서부발전이 갈등의 당사자들이다. 이들 주민들은 금강하구역 갯벌을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발전소가 내뿜는 이산화질소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처지이다.

그런데 발전소 건설을 중지하고 않고 어떻게 상생할 수가 있겠는가. 이미 서천 주민들은 대책위를 결성하고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결사 반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최근에는 군산의 주민들도 생존권을 침해하는 발전소 건설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국무총리실은 당사자인 주민들은 배제한 채 서천군과 군산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관련자들을 한 데 모아놓고 ‘상생’ 운운하였다. 복합화력발전소를 추진하려면 이들 기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군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냉각수 취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군산지방해운항만청은 서천군의 합의 없이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관련자들에게 갈등 협상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복합화력발전소의 추진에 협조해 달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특히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서천군을 향해 호소하려는 속마음까지 읽을 수 있다.

현재 발전소 건설은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서천군과 군산시 어민들의 생업을 파괴하며 추진할 수는 없다. 7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이라면 서천군 경제의 중심축인 어업을 궤멸시키며 들어서는 복합화력발전소를 당연히 말려야 할 것이다. 어민들만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다. 수산물 도소매나 가공업, 횟집 등 서비스산업에까지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하구둑 아래에 짓고 있는 군산복합화력발전소는 서천군에게는 저승사자나 마찬가지이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군산매립지에 잡아놓은 (주)중부발전의 발전소 30만평 부지로 옮겨서 건설하면된다. 2009년 11월에 완공 예정이라니 2010년, 즉 내후년이면 온배수로 인해 재앙이 들이닥칠 터인데 불과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무총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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