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전 세계가 IMF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원화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섰다.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위기는 실물경제로 그대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건설업은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로 좌초되고 있다. 호황을 구가하던 조선업도 수주가 격감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외제차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반도체 산업은 가격폭락으로 이윤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경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며, 또한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 개입과 규제의 강화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끝없는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건설업에 지원을 퍼붓는 토건국가 정책으로 오늘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한다.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자연 경제에 의존하는 1차 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우리 군에서는 위기감이 도시보다는 덜하지만 침체된 경기는 도시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167회 군의회 임시회는 군정 실무를 맡은 각 실·과·소 장들을 상대로 군정 현안 전반에 걸친 군정질문을 펴고 군 살림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들 의원들은 예산 편성과 운영,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군정 책임을 맡은 이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러나 군의원들은 서천군 경제의 한 축인 수산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관해서는 모두 침묵을 지켰다.
서천군의 수산업은 천혜의 땅인 갯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갯벌의 가치를 인간의 좁은 안목으로 평가힐 수는 없지만 서천갯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실용적인 이득을 주고 있다.
우선 갯벌을 토대로 활발한 수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양식만 하더라도 벼농사의 3배의 소출을 가져다 주고 있다. 여기에 맨손업업과 각종 선망어업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서천군 경제를 이끌고 있다.
또 다른 가치는 갯벌생태계가 가져다 주는 관광자원이다. 자연 해안선이 거의 사라져가는 서해안에서 서천의 해안선은 잘 보전하고 관리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금강 하구와 만나 이루어지는 하구갯벌은 온갖 생명체들이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러한 갯벌을 일거에 초토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군산복합화력발전소이다. 발전소에서 내뿜는 하루 120만톤의 온배수는 1억5천여만원을 들여 만들었다는 김 공동 브랜드인 ‘미작미고’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의원들은 습지 보전 방법을 묻고 선도리 앞 갯벌에서 갑각류인 쏙의 과다 증식으로 인한 어장 피해를 염려했다. 서천 갯벌 전체를 습지보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해양수산과장의 인식도 옳은 판단이다.
그러나 정작 군산복합화력발전소 문제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군의 이러한 침묵 속에서 어민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보상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어민들과의 갈등마저 우려된다.
갯벌은 만생명의 모태로 오늘의 경제 위기와는 관계없이 인간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군정을 끌고 나가는 층에서 이러한 문제에 동참하여 지도력을 발휘하여 서천군의 자산인 갯벌을 지켜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