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당청정례회동을 갖고 ‘4대강 정비사업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광석화같이 착수하여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6일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은 녹색기술을 갖고 녹색 탄생을 하자는 것인 만큼 4대강 재탄생 사업이라고 본다”고 말함으로써 사업을 기필코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대운하 공사의 1단계 작업이나 다름없는 이같은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12일 4대강 종합정비사업계획에 관해 해당 시·도의 의견 제출 요구를 하였다.
이에 이완구 충남 도지사는 금강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기본입장과 앞으로 금강종합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업을 계획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다.
사업 내용을 보면 총 322km의 제방을 보강하고 475km의 자전거도로를 만들며 4천만입방미터 분량의 하도를 정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18개소에 농업용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5조1천억원이 넘는데 금강을 끼고 있는 연기군,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에 골고루 1조원 가량을 배분하고 있다.
도에서 제출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보면 그동안 도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치수사업에 치중해왔으며 자연환경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에는 소홀히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에 계획한 사업들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는 것이다.
‘환경친화’, ‘생태’라는 말은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생태하천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하천일 것이다.
그런데 강을 직선화하고 강바닥을 긁어내며, 제방을 더 높이 쌓는 이러한 사업들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일 뿐이다.
육상 생태계는 강과 산을 무대로 펼쳐진다. 그런데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강으로 만드는 사업을 자연환경친화적 사업이라니 이보다 더한 억지 주장이 어디 있는가.
사람도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곳이라면 사람도 살아갈 수 없음은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할 강을 파괴하는 금강 정비사업은 결국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소수 건설업자에게만 이득을 안겨줄 뿐이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발달한 장비와 기술로 이루어지는 현대 토목사업에서 일자리가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는가. 또한 그 일자리는 결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없는 한시적인 일자리일 뿐이다.
당나라 때 시인 두보는 이렇게 읊었다.
“나라는 망하여도 산하는 남아 있어 성안에 봄이 오니 초목만 무성하구나.(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전란으로 나라는 망했지만 산과 강의 생태계는 살아 있어 훗날을 기약할 수 있음으로 읽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작하여 산하를 파헤치겠다고 나서는 요즈음 의미가 더욱 새롭다. 강은 생태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온갖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