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공근로 77개의 사업을 벌여 90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26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했다. 이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국비 51억1000만원, 도비 5억5400만원, 군비 6억2800만원 등 총 62억9500만원이며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까지이다.
이같은 사업은 정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위 사업 계획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이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며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해예방 사업, 주민생활 환경 정비사업, 환경정화 사업 등 8개 분야에서 총 129개의 사업을 예시하고 이 가운데에서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을 골라서 해보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을 불과 20여일 만에 기획해서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수많은 사업을 관리하는 데에만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떠나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 스스로가 국책사업이란 미명 아래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켜 환경을 파괴하여 서민들의 일자리를 박탈해온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해 갯벌 파괴로 인한 서해 황금어장의 황폐화이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던진 부메랑을 되맞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부메랑 던지기’는 계속되고 있다. 금강 하구갯벌을 궤멸시키는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그것이다.
정부가 예시한 사업들을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라며 도심속 숲 가꾸기, 녹지환경미화단 운영, 행락지 환경정화 사업, 국가산단 완충녹지 조성 사업, 관광단지내 환경개선, 가로변 경관디자인 개선 사업, 3대강 하천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들고 있다.
공원의 잡초 제거하고 어디에 화단 조성하고 하는 것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인가. 금강하구 해수유통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 진짜 저탄소녹색성장이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