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가 아니면 해도 좋은가
‘대운하’가 아니면 해도 좋은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9.06.13 12:12
  • 호수 4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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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드높다. 이들은 사업이 유독 낙동강에 편중되어 있고 홍수피해는 지류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본류 위주의 개발이며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막아 수량을 확보하려는 것은 사실상 ‘대운하’ 공사의 전단계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금산군을 방문한 한승수 총리도 이번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으며 이완구 충남 도지사는 “대운하 사업이면 내가 먼저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면 해도 괜찮은가.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 강 대부분 구간의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댐)로 이를 차단하여 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1년에 8억㎥, 2016년에는 10억㎥ 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이 썩고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다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강을 살리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12년까지 2급수 이상의 수질을 83%~86%로 하여 기존의 계획을 3년 앞당기겠다고 하고 있다. 2급수 수질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는데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군이 요구하고 있는 금강호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있다. 홍수 및 재해 예방사업이라는 것이다.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 조절용량 9.2억㎥ 증대 목표로 퇴적토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저하시키겠다고 한다.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홍수피해로 낭비된다는 연간 7조원은 우리나라 전체 홍수 피해와 복구비를 평균 산정한 값이다. 과대포장된 것이다. 또한 4대강 본류는 이미 97%가 정비되어 있으며 홍수피해는 주로 산간지대와 지천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앞뒤가 안맞는 억지 주장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의도가 드러난다.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대토목사업을 일으켜 소수건설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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