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의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문제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현재 일선 학교에 구축되어 있던 교무업무지원시스템을 웹 상태로 인터넷을 통해 전국 단위로 학교의 교육행정 정보를 연결하는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 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실제로 10월 전자정부 출범에 맞춰 새 시스템을 개통하고자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름방학의 개학과 동시에 제기된 시스템 도입 문제는 일선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였고, 교원단체의 일선교사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의 교사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심지어는 모 지역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는 시스템의 시행 유보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또한 전교조에서 서명 운동과 인증 거부운동까지 벌이자 결국 새로운 시스템의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하고 시범 운영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시스템의 도입 배경이나 취지로 본다면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하다. 잦은 졸속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일선 학교의 혼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사의 업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인한 정보 인권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 도저히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는 사안들이다.
1997년도에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가 시작되었고, 2년 후에는 현재의 교무업무지원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은 수많은 패치와 버전업 과정을 거치며 3년간 운영되면서 이제 겨우 정착 단계에 이르렀고,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1조원이 넘는 돈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 교사들의 업무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사들은 잡무가 너무 많다고들 아우성인데 2백여 항목이 넘는 전산 입력업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이 2백여 항목의 전산 입력 내용이 개인의 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은 항목들이 많다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시스템의 시범 운영 기간 및 교육 문제를 들어 시행을 연기하면서도 시범학교가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학교는 이 시스템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과 교사 인증서 발급작업은 계속 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붙임으로써 아직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내년 3월에 시행한다고 해도 시범 운영 기간이 방학기간을 빼고 나면 겨우 4개월 남짓인데, 전국단위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어떻게 겨우 4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무업무시스템이 그랬던 것처럼 안정적이지 못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학교의 교사들을 시험 대상으로 삼아 보완해 나가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적어도 1년 이상의 보완 내지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전자 정부와 발맞추는 것도 좋지만 문제점의 보완이 이루어진 연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스템 보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또다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재경/ 장항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