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금고 이자 꼼꼼히 따져야
군 금고 이자 꼼꼼히 따져야
  • 박노찬
  • 승인 2002.10.17 00:00
  • 호수 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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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의회가 간담회를 통해 군금고로 선정된 농협을 2년 동안 다시 유예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례 제정을 유보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군금고 선정은 본래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1천3백억원에 달하는 군의 1년 예산을 적립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율이 평균 6∼7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군의회가 예산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군금고 선정에 대한 조례안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농협은 종전 이율보다 0.5%를 올리며 로비에나섰고 결국 군의회는 금리인상과 함께 3년 계약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키는 선에서 군금고 선정문제를 거론치 않기로 했다.
주민의 혈세를 좌우하는 집행부가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지않고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이번 군의회의 노력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 인상된 0.5%의 금리 역시 시중은행의 금고 금리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집행부나 의회 모두 지역내 금융기관끼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얻으려는 노력이 미흡한데다 이상하게도 군농협 측의 주장만을받아들이려는 편협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상실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농협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점포수가 많아 군민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군금고로 지정되는데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이를 존중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군농협의 유리함은 타 금융기관과의 투명하고객관적인 경쟁을 통해서만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며, 군 측 역시 지역 내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을 통해 군금고를 선정할 때 보다 높은 이자수익은 물론 투명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다.
만약 금융기관끼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군금고를 선정할 경우 금리를 최대 0.4%대까지높이면서 연간 약1억9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낼 수 있으며 장학금 등 각종 부가서비스도 더욱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된다.
군이 끝까지 이런 효율성을 무시하며 지역 내 금융기관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는 7만 군민의 혈세를 ‘내 마음대로’식으로 치부하려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올해 말이면 군금고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이제라도 군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객관적인 경쟁을 통해 군금고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바라건데 군은 농협통장에 들어 있는 수백억원이 군수나 군의장의 돈이 아니라 우리 7만 서천군민의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민들에게 한 푼의 이익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현명한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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