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천군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80%이상을 설계변경했고 이로 인해 입찰을 통해 감액된 예산이 다시 부풀어져 주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반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 역시 대민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반공사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처럼 대부분의 공사의 설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군이 이처럼 빈번하게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사전 치밀하고 다각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들의 재산을 소홀히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의 설계변경은 현지여건 또는 주민요구 해결 등의 이유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더 투입되면서 당초 책정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불필요한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아가 설계변경이 관행화 되면서 업자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마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우리 지역은 최근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행정이 지역을 더욱 낙후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행정은 그 중에서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정이기에 주민들의 판단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시키는 매개체이다. 건설행정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거대한 댐이 순식간 무너지는 것은 바늘틈 같은 구멍에서 비롯되듯이 “이까짓 예산이야 조금 더 쓰면 어때?”라는 건설행정직 공무원의 안일함이 주민과 행정간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군 내부적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는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공무원을 문책해 다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