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는 ‘FTA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서천군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이 지난해 10월 충남발전원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군내의 농업 관련기관 대표들이 모여 질의 응답을 벌이며 2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참석자
허남혁(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강마야(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양중(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종생(한우협회 서천군지부 지부장) 송선규(양돈협회 서천군지부 사무국장) 박병문(서천군농민회 회장) 남택주(쌀전업농 서천군연합회 회장) 구칠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이철재(농촌지도자 서천군연합회 회장) 방현규(작목별연구회 협의회 회장) 박명구(판교표고 생산자법인 대표) 유현미(금강표고작목반 반장) 김홍열(종천쪽파작목반 대표) 지인성(마산수박공선회 총무) 박흥규(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농지은행팀장) 박근춘(서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용기(NH농현은행 서천군지부 지부장) 성낙석(동서천농햡 조합장) 명재성(판교농협 전무) 안광문(서천군 산림조합 조합장) 김충남(서천군연안선망협회 회장) 서동호(서천군수협 상임이사)
쌀 생산에 집중된 품목
◆서천군 농업 현황 및 여건 변화(허남혁)
서천군 농림어업 생산액(GRDP 지역내총생산)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충남도내에서 2001년도에 6.3% 차지하던 것이 2009년에는 4.1%로 줄었다. 서천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쌀 생산에 집중돼 있으며(80%),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과실류 등 원예 부분에서 생산이 부족하다. 축산의 경우 소와 돼지는 다른 지역보다 농가수가 적고 닭은 많은 편이다. 특히 산란닭은 다른 지역의 2배 수준이다.
농가당 평균 마리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소는 비슷한 반면 돼지는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이며 육계나 산란계 역시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적은 편이다. 서천의 양돈 및 양계 농가는 규모화된 전업농보다 소규모 가족농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천군의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높은 편이며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쌀전업농이 많다. 5년전과 비교했을 때 중소농의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5ha 이상의 대농 비중은 5.3%에서 7.0%로 증가했다.
서천군의 전업농 비율은 전국의 다른 지역과 비슷하지만 농업소득이 더 많은 1종겸업농가가 전국이나 충남보다 더 높으며 쌀을 중심으로 농업소득을 확보하는 농가가 전국 평균보다 많다. 경영주의 연령분포를 보면 65세 이상이 52.9%로 전국 46.4%, 충남 47.4%보다 훨씬 높다. 반면에 2000년대 귀농 가구수는 181가구로 충남에서 가장 높다.
품목별 특화 및 생산변동 현황을 보면 밤, 은행과 같은 임산물을 제외하고는 전국순위가 높은 농산물이 없다. 2010년도 쌀 재배면적은 2005년에 비해 1149ha가 줄은 1만ha 정도이다.
서천군의 친환경 인증농가 수는 전체 농가의 2.3%에 해당하며 아산, 홍성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것도 쌀을 비롯한 곡류와 밤 등 일부 작목에 집중돼 있다.2015년 제도의 변화로 없어지게 될 저농약 인증농가의 비중이 커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대안사업으로 유통 및 판매여건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립생태원의 개원으로 상주인구 500명선, 가족전입인구 1000명선, 방문객 연간 73만명선이 에상된다. 해양생물자원관은 상주인구 240명, 가족전입인구 500명선, 방문객 추정 연간 40만명선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 농식품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 증가분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농가들의 조직적인 직판(농민장터,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 직판장, 지역생협, 꾸러미)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식당을 비롯한 외식업계와 관광업계의 서천군 농식품 사용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FTA피해 통계 과소평가됐다
◆한미FTA발효에 따른 피해현황 분석(김양중)
20011년 정부가 평가한 농업부문 생산액 감소액은 15년차 1조 2354억원으로 15년간 총 12조 2252억원(연평균 8150억원)이다. 15년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축산업이 8193억원으로 67%를 차지하며 과수 3012억원(24%), 채소 및 특작 853억원(7%), 곡물 295억원(2%)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FTA 이행시 서천군 농어업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20억원, 10년차에 35억원, 15년차에는 4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15년 누적 생산감소액은 411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생산 감소가 일어나지만 망하지 않고 50%는 계속 생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농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21조1000억원에서 1조원 늘려 22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며,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세제지원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2012년도네 내놓은 추가대책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페업한 1인사업주 지원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축산발전기금 확충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종자산업 육성 △밭농업 직불제 도입 등 11개 분야이다.
농업 주체들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수
◆서천군 농업의 대응 방안(허남혁)
FTA의 파고는 중국과의 협상 진행 등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업계와 서천군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피해대책 요구는 지속적으로 하되 서천군 차원에서의 자구적 대안 건설이 필요하다.
FTA시대 서천 농업의 대안은 서천군 관내외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신뢰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천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서천의 농업은 농산물과 가공품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자연환경 어메니티, 휴양, 치유와 돌봄, 교육과 체험)를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다기능적인 농업이라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농업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활동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생산 중심적이었던 서천군의 농업을 다기능적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태문제의 학습을 위해 서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소비자와 신뢰관계에 기반한 소비자 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 서천군내 농업 주체들간의 지역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고품질 저투입 자원순환형 농업으로의 전환,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과 먹거리(로컬푸드 직판의 활성화), 농업·농촌 어메니티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축산물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자
◆축산부문 대응 방안(강마야)
축산부문에 대한 정부대책의 주요내용은 우선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가축별 공제두수를 확대하며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한 축산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22개 사료원료 수입사료 무관세, 농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농사용 전기료(가축 분뇨처리시설) 확대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 대응 방안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명품 한육우 브랜드 육성, 축사 및 시설 현대화), 자연친화적 축산업 육성, 유통판매 시스템 선진화 등이다.
서천군의 대응 전략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품질·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외 소비자와의 소통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서천군 축산물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 구축, 얼굴있는 생산자가 생산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한 새부 과제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친환경 기반에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가축 개량 및 번식 종축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 조사료 중심 생산체게로 전환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공급 거점센터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연중 상시방역체제 구축과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청정화를 추진해야 하며 중소농가에 대하여 산과 질환 등 지료비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HACCP 적용 인증농장을 집중 육성하고 산지에서 도축장, 소비지로의 물류 이동 과정에서 신선함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콜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무항생제 친환경 사육을 장려해야 한다.
이 밖에 가축분요공공처리시설 설치로 경종농업과 연계한 퇴액비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며 서천군 축산물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구매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원예부분 대응방안(허남혁)
정부는 신농법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대응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노지채소에서는 내병성 품종 등 저비용 투입형 품종개발을 확대하고 시설 채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종묘비, 난방비, 인건비 등을 절감하며 과수에서는 사과 밀식재배, 노지감귤 간벌 등 비용절감형 농법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유통분야에서의 정부 대응 방안은 산지유통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산지 관련 다양한 사업을 ‘산지유통 활성화사업’과 연계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서천군에서는 취약한 원예·과수 생산 기반을 감안할 때 기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과 맞지 않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생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구매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간과했거나 조직화되지 않았던 지역내 수요에 관심을 두고 학교급식, 외식업 등 지역내 조직화 된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원예, 과수는 신선도를 장점으로 하는 방식에 유리한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해 로컬푸드 직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어 해양수산과 이영우 수산정책담당의 ‘수산부문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가 있었음)
◆질의 응답
◇박명구(판교표고 생산자법인 대표):FTA를 타개해 나가는 데 군수의 어깨가 무겁다. 우리 군은 쌀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령층이 많다. 직불제 없으면 농사지을 사람 없다. 농기계에 많은 지원을 바란다.
◇박병문(서천군농민회 회장):식량자급치의 목표를 정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는 농지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농지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잡곡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밭작물직불제를 실시한다는데 미비점이 많아 농민들 불만이 많다.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고추나 참깨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도 크다.
= 나소열 군수:식량자급 목표치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 허남혁:정부에서 작업은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박근춘(서천축협 조합장):전체 농업 피해중 67%가 축산분야이다. 재작년 구제역 이후 큰 타격을 받은 데 이어 돼지고기 수입으로 양돈농가도 생산비에 못미치고 있다. 축산은 어메니티를 망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축사 현대화 시설인데 현실적으로 현대화 시설 어렵다. 소규모 농가가 많은데 현재 규모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존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다. 정책은 대규모 축산농가 위주이다.
=박종렬(친환경농림과 과장):문제 제기로 받아들이고 더 논의해보겠다. 축산농가와 마을 주민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육거리 제한은 환경부 안대로 했다. 자원순환농업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나소열 군수:액비공장 등에 불신감이 크다. 첨에한 민원사항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조합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야 한다.
◇나창균(농업경영인회 회장):대응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를 연 지자체에 감사드린다. 이 자리 끝나면 그걸로 끝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뭘 해야할지를 고민하자. 밭작물에서 특화 작목이 부족하다. 작부체계를 전환하고 새작목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생태원과 자원관 활용에 있어서 구체적 방안이 없다.
=나소열 군수:작부체계 전환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생산자 단체에서 추진에 나서야 한다. 관에서 끌고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적극 나서서 시스템을 갖추는 주역이 되도록 하자. 이러한 모임을 상설화 하자.
◇송선규(양돈협회 사무국장):경종과 축산의 연계 불협화음을 빚은 점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시설 현대화에 재정지원 한다는데 기업농 위주이다.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정책자금을 쉽게 쓰기 위한 절차도 보완해야 한다. 세제지원을 한다는데 번 만큼 세금 내겠으니 지원을 해달라. 유능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농협 등에서 특채 등을 활용해 고용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 과수 원예에도 액비시비를 할 수 있다. 지원책이 필요하다.
=김용기(농협은행 지부장):대출 관련에 대해 공감한다. 운영규정 감사를 받는데 농가부채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전문 인력을 특채하기도 한다. 전체적 인력 수급문제에는 개선점 있다. 65세 이상 농업인구가 50%를 넘었다. 5년, 10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 생산보조는 많이 해왔다. 문제는 판로이다. 돈이 된다면 심지 말라해도 할 것이다. 마켓팅 비용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체가 정례화 돼야 한다.
◇나창균:연구원들이 대응방안까지 만들었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지역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나소열:전문가들은 조언을 할 뿐이지 실행 주체는 우리다. 생산 따로 유통 따로이다.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
◇최종생(한우협회 회장):현재 있는 축사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대화 사업보다 안정기금 만들어 기존의 있는 것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자. 사료값이 높아 어려움이 많다.
◇구칠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대안은 친환경 농업이다. 친환경 농업은 쉽지 않다. 어렵게 생산한다 해도 판로가 없고 가격 등락이 커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기존 친환경농가가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 급식은 인증받은 농가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나소열 군수:학교 급식에 쌀 외에 채소, 수산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유현미(금강표고 작목반 반장):학교급식에 넣어주면 1인 생산자라도 농사 짓는다. 현 2종하우스는 겨울 작물재배가 불가능하다. 5월 지나야 학교급식 가능하다. 시설 지원 필요하다.
=김인구(농업기술센터 소장):친환경에서 원예작물은 벼와 큰 차이가 있다.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작목별로 형태도 다양하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필요하다.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참여부터 해야 한다.
=나소열 군수:잘 안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탓으로 여기자. 제대로 된 농산물을 생산해 이를 잘 판매하는 데 군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