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관심 거리다. 그러나 당사자에 있어 이의 공개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전임 군수가 서천군농민회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개한바 있지만 좀처럼 이의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단체장의 판공비 집행에 궁금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소열 군수가 이달 말 판공비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구현을 위해 군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주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키로 했다는 것이다.
나 군수의 판공비 공개는 깨끗한 군정과 투명한 군정 구현의 출발점으로 해석돼 대체적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사실 업무 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적으로 쓰는 개인돈이 아니며 엄연히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공금이다. 따라서 사용내역 제시 요구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용처를 밝혀야 하는 것은 단체장의 의무이기도 하다.
특히 판공비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용에 대한 공개는 투명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이기 때문이다.
행정정보 공개는 자치행정의 근간이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은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는 또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관선자치는 행정정보의 독과점이었던데 비해 민선자치는 행정정보의 주민 공유화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누구에게도 어떤 행정정보도 마땅히
공개돼야 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원칙이다.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나 군수는 ‘눈가리고 야옹’이 아닌, 몇 줄 보도자료로 차별화된 생색내기에 만족하는 우를 범하면 안될 것이다. 영수증 처리가 힘든 세세한 부분의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기 바란다.
‘관행상 공개되지 않았던 판공비를 공개에 나선 것은 행정정보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나 군수의 생각’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 군수의 이 같은 생각이 끝가지 변함 없기를 기대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