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민회 회원 100여명이 지난 22일 일년내내 가뭄, 태풍과 싸워 수확한 소중한 벼를 가지고 상경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군청 앞 마당에서 출정식을 갖고 ‘나랏님’께 진상한다며 벼를 싣고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봉쇄하며 도로를 통째로 막았다.
이들 농민들의 요구는 국민의 식량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농민들이 흘린 땀에 최소한의 댓가를 담보할 수 있는 기초농산물을 국가에서 수매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한미FTA 등으로 국제 경쟁 속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을 지키는 최소한의 주장이다.
이 밖에 최근 곡물을 중심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미래의 식량 문제를 생각하는 위정자들이라면 당연히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더욱 큰 좌절과 분노를 안고 돌아와야 했다.
세계 식량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후변화, 사막화, 농지전용 등으로 전세계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거대자본에 의한 곡물 투기화가 가세해 지구촌 식량시장은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 석유에 의존해 온 현대농법은 석유생산 정점을 지난 오늘날,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석유를 먹고살았다고 할 정도로 현대농법은 석유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데,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석유생산 정점은 이미 2006년에 지나와 버렸다.
지금부터 석유생산량은 가파른 내리막길로 치닫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한 가장 심각한 타격은 농업과 식량생산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종합적 고려 없이 수입쌀 조기 도입과 판매를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너무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다.
더구나 쌀시장 완전 개방과 한미FTA 등 자유무역 논리에 바탕을 둔 통상정책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우리의 밥상은 소수의 다국적 곡물기업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던져지고 말 것이다.
농지를 지키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앞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거덜내고 농민을 낭떠러지로 몰아온 농정의 근본적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천은 군 면적의 38%가 농경지인 전형적인 농업도시이다. 앞으로 식량 위기가 현실화 되었을 때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대비해야 한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우선 농지의 보존과 농업 인구의 보전을 위해 기초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