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 군민을 위한 것인가
군 인사, 군민을 위한 것인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01.14 11:45
  • 호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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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군은 군청 누리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승진 39명을 포함한 156명이 자리를 옮기는 대규모 인사였다.
군 관계자는 ‘어메니티 서천’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말은 정치적 수사일뿐이라는 생각이다.


 ‘어메니티’란 미(美)·감(感)·쾌(快)·청(靑)으로 표현되며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삶 등을 의미한다. 나소열 군수의 서천군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군의 발전 전략을 확정지어 10년 동안 군정을 펼쳐왔고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를 군정 목표로 삼고 있다.


이제 군수의 임기가 1년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이러한 군정목표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는지 돌아보기 이전에 과거에 군이 펼친 여러 정책은 ‘어메니티’라는 명제에 타당한 것이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평가할 것 없이 쓰레기 문제 하나만 보자. 2011년 말에 조사한 결과 인구 5만9000명인 서천군의 1일 평균 쓰레기 배출량(자원순환센터 반입 기준)은 약 30톤 정도이다. 10년 전인 2001년의 인구는 7만2000여명, 1일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33.5톤이었다. 매년 줄어드는 인구에 비해 쓰레기 배출은 소폭 늘고 있는 셈이다.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출발돼야 한다. 그러나 1인당 배출이 늘고 있는 현상은 생활수준이 도시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쓰레기를 줄이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서천군자원순환센터의 반입량을 보면 2002년부터 연간 8000여톤 규모를 유지하면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매립쓰레기가 늘고 있는 이유는 재활용 쓰레기 등의 분리 수거율이 낮고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순환센터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반입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한데 서천군의 경우 반입지침조차 없다. 서천군 쓰레기 처리 행정은 아직도 분리수거와 종량제의 홍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쓰레기 행정과 관련된 두 당사자가 5명의 사무관 승진자 가운데 들어 있다. 이 하나만 봐도 나머지를 알만 하다. 더구나 한 사람은 민원인을 상대로 폭언을 하여 큰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군수의 인사권은 군수가 군민에게 위임 받은 고유의 권한이다. 따라서 그 인사는 군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군수나 공무원의 개인적 이익이 군민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오직 군민의 복리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핵심 인사를 중심으로 볼 때 군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군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
이미 인사는 이루어졌다. 군민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겠다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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