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EA)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가정용전력소비량은 1183kwh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4430kwh이며 일본은 2246kwh, 프랑스는 2639kwh, 독일은 1700kwh이다.
이로 보면 우리 국민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미국의 1/4 수준이며 일본이나 프랑스의 절반도 안된다.
그런데 국가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소비량은 9510kwh로 미국의 1만3268kwh보다는 훨씬 낮지만 일본의 8110kwh, 프랑스의 1894kwh, 독일의 7108kwh보다 훨씬 높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은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주요 국가들보다 낮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우리 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1인당 전기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전력 소비가 급증했을까? 이는 원자력발전의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의존도는 40% 이상이다. 다시말해 한국전력공사는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으로 대기업에 헐값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가스는 72%, 경유는 165% 값이 뛴 데 반해 전기요금은 고작 21% 오른 데 그쳤다. 2010년 기준 전력판매량 가운데 산업용은 53.6%, 일반용(상업용)이 22.4%인 반면 가정용(주택용)은 14.6%에 불과하다 한다.
그러니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그 전체적인 양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 소비량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는 그 전체적인 사용량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나치게 싸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전기요금 정책은 결국 기업들의 전기 과소비를 부추겼고, 그로 인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의 심각한 왜곡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면 싼 전기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수십만년 동안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 등 선진국은 핵에너지 정책을 포기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맞은 일본에서도 현재 원자력 발전은 2기만 가동되고 있다. 이에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기공급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두고 ‘핵마피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전력난 극복 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급 수급 체계의 구조적인 문젯점은 덮어둔 채 도민들의 에너지 절약만을 내세운 것이다. 물론 불필요하게 가동되는 냉방기구 등을 최소화하는 등의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제공하여 전기소비를 부채질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도민들이 알고 있다.
한 여름 전기 사용이 정점에 이르러 위기가 발생할 뻔한 적이 있기도 하다. 이는 핵에너지 추진측에게 좋은 명분이 되어왔다. 안지사는 도민들에게만 에너지 절약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전기 독점 공급에 얽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