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해야 할 군의원 해외연수
반성해야 할 군의원 해외연수
  • 뉴스서천
  • 승인 2003.03.20 00:00
  • 호수 1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서천군의회가 일본으로 5박6일간 다녀온 해외연수에 대해 군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이 일고있다.
여기에는 대구지하철 참사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계획을 강행하는가 하면 집행부조차 해수연수 일정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비밀리 해외연수 길에 오른 것에 대한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연수를 위해 쓰여진 2천4백40만원의 혈세가 지출된 이번 해외연수 일정을 보면 연수치고는 너무나 견학위주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그 동안 매번 해외연수 때마다 따갑게 받아온 지역여론을 의식,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수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짜맞추기식’연수일정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물론 해외연수가 정치와 사회문화, 경제복지 등의 선진제도와 시설 등을 둘러보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목적 아래 해외연수 길에 오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자제시키고 한푼의 외화도 아껴야 할 선도적 입장에 있는 군의원들이 주민들의 세금을 축내며 그것도 비밀리 해외연수에 나선 것은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천군의회는 지난 13일 이번 해외연수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여론 반박성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2002년도 행정자치부 규정을 들며 “해외연수 자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외여비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해외연수 등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연수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언제 여론이 해외여행에 긍정적이었나? 이왕 욕먹은 것 따지고 보자”식의 모양새도 군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지금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단 한가지 사례라도 제시됐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낭비성으로 비춰진 게 큰 문제인 것이다
의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해외연수를 떳떳하게 떠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과 사전·사후평가 심의기능강화, 투명성제고 등의 몇가지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