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한-캐나다 FTA의 타결을 발표했다. 이로써 축산농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돈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쇠고기의 경우, 현행관세 40%에서 향후 1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완전철폐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부과되던 관세가 완전 폐지된다.

캐나다 쇠고기는 2003년 광우병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12년부터 재개되었는데, 미국과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 수입량은 아직 적지만, FTA가 발효되고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수입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수입량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이번 FTA가 국내 양돈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다섯번째 농산물 교역 상대국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축산가공식품을 연 4조원 어치 이상 수출하는 축산 강국이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물량은 총 4만3398t, 수입액은 7976만 달러에 달했다.

두 나라는 2005년 7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했다. 2009년 4월 캐나다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하라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5년가량 협상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재개됐다. 우리나라가 미국·유럽연합(EU)과 FTA를 발효시킨 이후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이 급감하자(그래프 참조) 캐나다가 먼저 협상 재개를 제안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기존 TPP 회원국인 캐나다로부터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체결된 FTA를 살펴보면,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2013년 한.호주 FTA에 이은 이번 한.캐나다 FTA타결과 곧 타결예정인 한.뉴질랜드 FTA모두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금류 수출 비중이 큰 축산 강국들로, 축산물이 대부분 5년에서 18년 사이 관세가 완전 철폐될 예정으로 국내 축산농가는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