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평소 아는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군청 모부서 실무담당 직원이 업무를 너무 불성실하게 처리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소연하면서, 다른 공무원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본 결과 틀린 말이 아니었다. 산하 공무원 중에는 소극적이고 태만한 직원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무원 교체까지 요청한 사례는 처음이다.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장들은 산하공무원에 대하여 성실과 친철·봉사 행정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을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이 일을 잘 하고 친절해야 다음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과 업무협의 등 대화를 해왔는데 이들 중에는 매우 훌륭한 공무원도 있었다. 필자가 인사권자라면 인사상 우대해 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함께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반성하며 앞으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기 바라면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하여 되새겨 보고자 한다.
모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에 따라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왜 공무원의 신분을 이렇게 보장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면 공무원은 무조건 신분보장만 받는 자리일까? 그렇지 않다. 지켜야 할 의무가 많이 있다.
지방공무원 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의무는 7가지가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비롯하여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필자는 ‘성실의 의무’와 ‘친절·공정의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반드시 준수하기를 바란다. 법으로 정한 의무 외에도 자율적 기준인 공무원 윤리헌장을 1980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 제정한 ‘서천군 행정서비스 헌장’도 있다. 이 헌장에는 “공직자 모두는 군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이 최고 가치임을 인식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상 법으로 정한 의무와 공무원 윤리 헌장, 행정서비스 헌장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덕목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면서 실천을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무원 사회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다.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은 앞서 갈 것이요, 무능하고 나태한 사람은 뒤처질 것이다. 인사권자가 어찌 자기 소속 공무원들의 능력과 근무 태도를 모르고 있겠는가? 인사 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더주고 대신 성과가 낮은 공무원은 별도 관리하면서 이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래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 파격적인 보상과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각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 해야 할 것이다.
민선 6기 군정이 출범한지도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다. 새로운 군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크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빨리 흘러간다.
공무원 모두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해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건설하는 데 힘을 모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