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석산불허’를 환영한다
군의 ‘석산불허’를 환영한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02.20 13:09
  • 호수 79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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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이 전북 부안군의 계화도를 육지로 만드는 동진방조제 축조사업이었다. 갯벌을 매립하는 간척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제가 조선에서 쌀 수탈을 위해 만들었던 공유수면매립법을 부활했다.

이후 서해안에서 끊임없는 간척사업이 진행됐다. 토목기술과 중장비의 발달로 1980년대에 들어서는 강 하구를 통째로 막는 간척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러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중 토목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 서유럽에서는 10%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30%를 넘는다.

이로 인해 건설경기가 안좋으면 나라 전체의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전형적인 토건국가가 되고 말았다. 이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시책을 토목관련업계에서 주도하며 불필요한 건설사업이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데도 산을 헐어 길을 내고 계곡을 덮치는 댐이 만들어지며 공사를 위한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의 절정이 이명박 정권 때 추진된 ‘4대강 사업’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연환경을 훼손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시대는 지났다. 미국 플로리다 반도와 독일의 라인강 등지에서는 막았던 물길을 터 재자연화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일본 규슈지방에서는 막았던 댐을 트자 은어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린다.

각종 개발 사업에서 소외됐던 서천군은 이로 인해 타지역보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경기도 해안은 콘크리트 해안이 돼버렸고 갯벌은 썩어 어획고는 예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경기만에서 수산업은 궤멸된 것이다.

그러나 충청해안은 아직 자연해안이 살아있는 곳이 많고 서천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에 6기 집행부에 들어서도 환경을 이용한 관광사업 활성화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판교면 심동리에 석산개발을 하겠다는 업자의 사업신청이 들어왔다. 이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환경권 훼손을 들며 격렬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 군은 이러한 군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지난 12일 고심 끝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같은 군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물론 서천군 내부에서도 필요한 토석이 있다. 개발을 하려면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규모로 개발을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80년대와 같은 개발성장의 시대가 아니다. 환경보존이 시대적 추이에 더 맞다.

서천군은 앞으로도 이번 불허 결정의 취지를 이어 대를 이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인구도 늘고 활력이 넘치는 서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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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팝 2016-03-23 17:44:31
판교면심동리의 석산 불허 결정은 100년이 아니라 5000년을 내다본 현명한 결정으로서 모든 서천군민으로부터 칭송받아 마땅하다
서천군의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의 허파와같은 생태숲과 생태계 금개구리와 도룡뇽뿐 아니라 더나아가서 우리의 후손에게 자연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줄수있어서 서천군민으로서 자긍심이 고취된다
자연은 우리후손들에게 빌려서 쓰는것인 만큼 잘~ 사용하다가 온전하게 물려줘야하는 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