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전자조작작물(GM)을 상용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8일 16차 유전자변형생명체(LMO) 포럼 세미나에서 박수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장은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다만 아직 GM작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인 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민감한 것을 고려할 때 일단 밥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안전성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이밖에도 농업진흥청은 벼 120종을 비롯해 고추, 유채, 배추, 사과, 콩, 감자, 알파파는 물론 남해의 주요 생산품인 마늘 2종 등 17작물을 GM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표 참조>

이에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GMO반대생명운동연대 단체들은 지난해 9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GM작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세계곡물생산 통계를 보면 GM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미국지역의 곡물생산성이 GM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유럽의 곡물생산성보다도 훨씬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GM작물 개발의 명분으로 식량위기 극복을 내세우는 것은 허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GM작물의 위해성과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제초제가 불임증, 각종 암, 파킨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글루텐 질병이라는 과민성 알레르기 등이 GM식품 소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등, 관련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꿀벌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일도 GM작물의 재배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렇게 GM종자가 지구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불명확한 가운데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단체들은 “GM작물 개발은 식량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위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촌진흥청 GM작물실용화사업단의 GM작물 개발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식량생산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도 정부의 GM벼를 비롯한 GMO작물의 무분별한 상용화 작업에 반대하고 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GM벼와 작물들이 상용화 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창조와 혁신을 운운하며 GMO 상용화에만 몰두하는 것은, 무분별한 FTA와 쌀 개방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농민과 GMO표시가 되지 않은 식품을 구매하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당장이라도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고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GMO표시제도를 즉각 개선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GM작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전세계 종자시장 1위인 다국적기업 ‘몬산토’와 다국적 곡물 유통회사인 ‘카길’이다. 몬산토의 과거 행적을 보면 GM작물은 인류와 지구 환경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몬산토는 인도에서 병해충, 잡초에 강하다는 BT 유전자조작 면화를 심도록 한 다음 엄청나게 가격을 올렸다. 인도의 농민들은 인도 면화 종자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한 몬산토의 종자와 그 종자 이외의 풀만 죽이도록 만든 제초제를 사기 위해 대출까지 받지만 부작용으로 수확량은 감소했고 그 면화 줄기를 먹은 양들이 이름모를 질병으로 숨져갔다. 결국 15년 동안 인도 농민 20만명이 자살했다

GM종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아르헨티나를 공략하기 위해 몬산토는 밀수를 허용했다. 싼 가격의 종자를 심기 시작하여 대세가 되자 몬산토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매출의 1%를 농민들로부터 뜯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건 1991년 100만 리터에서 2008년 2억 리터로 갈수록 늘어나는 농약 사용량이다. 종자 이외의 풀만 죽인다는 몬산토의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잡초로 인해 농약 사용량은 늘어가는데도 수확량은 줄어만 가니 결국 농민 10만명 이상이 파산당했다.

한편 세계 농산물 유통 1위 카길은 몬산토와 제휴를 맺고 몬산토의 GM종자로 키운 농작물이 아니면 가져가지 않아 GM작물 재배를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