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16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 ⑬도시건축과
■기획/2016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 ⑬도시건축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04.25 20:21
  • 호수 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관 심의 강화...무분별한 개발 방지
신뢰받는 건축 행정 서비스 추진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개발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세운 도시건축과의 올해 세부 전략과제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개발 및 관리 ▲도시성장 및 활성화 기반 조성 ▲편안하고 여유로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개선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확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행정 추진 ▲현장중심의 지역밀착형 생활민원 신속추진 등이다.

핵심전략사업 추진계획

◆공동주택 보급 확대 추진
2018년까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대안사업 근무인력 유입과 각종 사업 이주수요에 따른 민간공동주택 연차별 건설공급을 추진하고, 최근 소규모 가구 증가 등주거형태 변화에 적합한 주택을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천산사곡2차 아파트 72세대와 다세대 32세대(서천 8, 서면 24)등 104세대는 준공했고, 장항 도시형생활주택 199세대는 착공했다.
올해는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17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산단 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
2020년 마무리를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LH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3291억 원을 투입해 장항국가산업단지 내에 2236세대(분양 1776세대, 임대 460세대)를 건립 공급한다. 군은 LH토지주택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조기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천읍 혁신거점 조성사업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사업으로 350억 원이 투입된다. 군청사 건립, 옛 서천역사 활용방안 수립 및 서천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확장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읍 구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서천읍 군사리 118-12번지 일원에 대해 2017년까지 추진하는 군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도심 노후주택 지역에 정비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다. 지난해 2개 노선의 도로를 개설한 군은 올해 시니어 행복발전소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를 발주하고 편입용지 보상 협의를 벌인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개발 및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장항, 서천, 한산, 판교, 비인 등 도시지역 내 도로 및 공원 등 군 계획시설 중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을 추진한다.
‘도시계획 일몰제’란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200년 7월 확정)로부터 20년이 경과되는 2020년 7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토지적성평가 용역 추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서천군 일원에 3억 원을 들여 각종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정량적, 체계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도시계획제도 운영과 개발행위허가 추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적기에 추진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인·허가 사전심의제’를 지속 운영한다. 군 계획위원회를 월 2회 정례화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개발행위 심의서류를 온라인접수(건축 세움터 연계)를 통해 민원편익을 증진하고 지난해 10월26일 제정한 ‘서천군 개발행위허가운영’ 규정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도시성장 및 활성화 기반조성>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거점 조성사업
올해부터 총사업비 38억8300만 원(국비 18억7300만 원, 군비 20억1000만 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창선2리 632-26번지 일원 5506㎡의 장항화물역을 리모델링해 공생발전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철도부지 및 화물역사에는 어린이체험센터, 장항역사문화전시관, 특산품 전시판매, 어린이광장 및 주차장과 휴게 편익시설 등이 들어선다.
올해는 토지 및 화물 역사를 매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2017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특히 한솔제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한솔문화재단이 보유한 세계적 미술소장품 전시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2018년 12월까지 장항읍 일원에 10만㎡ 내외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지은 지 오래돼 낡은 주택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유입인구 정착 및 도시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사업비 확보방안 및 사업투자 의향 건설사 확보를 추진한 뒤 사업시행을 위한 충남개발공사와 실무협의를 마치고 빠르면 8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비는 316억5400만 원 중 올해 3억 원이 투입된다.

◆장항읍 주거지역 연계 간선가로망 구축
창선리 공용주차장-성주리 아인빌라간 395m를 폭 12미터 도시계획도로(중 3-2)를 개설해 장항읍 도시성장 촉진을 위한 동서간 간선도로망을 확충한다. 사업비는 3억 원이다.

◆판교 시가지 간선도로망 구축
판교 보건지소-판교면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중 3-1, 총연장 130m, 폭 12m)를 개설해 판교 시가지 도로 병목구간 확장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꾀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7억 원은 상반기 추경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도시가로망 확충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한 서천읍 사곡리 CNA-천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소2-45, 총연장 190m, 폭 8m), 장항고등학교 앞 성주리 도시계획도로(소 3-53, 폭 250m, 폭 6m), 한산의원 뒤편 한산면 도시계획도로(소2-6호, 연장 87m, 폭 7m)와 장항공공도서관 신축예정지인 신창리 도시계획도로(소2-17 연장 33m 폭 8m) 등 4곳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5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시지역 노후 가로망 유지보수, 반사경 및 이정표 보수 설치, 소규모 노후도로시설(맨홀, 보도, 경계석 등)유지관리, 동절기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장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선, 신창, 장암, 송림리 등 장항읍 일원에 2019년까지 5년간 80억 원을 둘여 쇠퇴한 중심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장항화물역을 중심으로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미디어센터와 미곡창고,음식특화의 거리, 신 시장 선셋수변 등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송림산림욕장 등 배후마을과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해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시업 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신축과 빈집정비, 유해물질인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로 쾌적한 농어촌 경관을 개선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100동에 60억 원이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충남도 일몰사업으로 올해 100동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군비 2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장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올해 장선리 일원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6억4500만 원, 국비 4억5000, 도비 2억100, 군비 4억8500)과 농촌 재구조화 경관조성사업(5억 원, 도비 1억5000, 군비 3억5000) 등 11억4500만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선마을 사업은 주택정비 91호를 비롯해 생활·위생·안전 등 인프라 구축,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동생활홈 신축, 마을주차장·창고 등 공동이용시설, 경관시설(위험담장 정비 900m, 철로 옆 방음림 식재)정비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사업
통행로가 좁아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서천여중?고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2억 원을 들여 군 청사 주변 200m 구간의 기존 도로 옆에 데크 및 난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개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심의 활성화
경관법과 시행령, 서천군 경관조례에 근거해 시설물과 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시 획일화된 시가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과 체계적인 경관관리 여건 마련을 위해 심의한다. 심의대상은 투융자심사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비롯해 도시지역 내 3만 ㎡ 이상, 도시지역 외 30만 ㎡ 이상,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20만 ㎡ 이상인 개발사업과 공공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폐차장, 고물상, 주차장 등이다.

송림마을 풍경더하기 경관사업
송림농촌마을 정비구역 내에 3억1000만원(도비 1억4500, 군비 1억6500)을 들여 마을경관 개선차원에서 생울타리를 심고, 안전한 마을조성을 위해 조명시설과 사면을 보강하며 파고라 및 운동기구 등 쉼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정비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불법 옥외광고물 발견시 실시간으로 사진 및 위치정보를 첨부해 상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절차는 불법광고물을 신고를 선택한 뒤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내용을 작성해 신고위치를 선택, 민원 등록하면 된다.

◆옥외광고물 클린서천 지속 추진
구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를 교체 설치하고, 100여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정비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합동정비반에 의해 연 4회 실시하고, 불법 벽보와 현수막 등을 수시 정비한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확대>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8400만 원(도비 30%, 군비 70%)으로 80세 이상 고령자와 1·2급 중증장애인 가정 14가구의 노후 주택 설비를 부분 개·보수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1인기준 69만8000원) 1500세대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에는 1인기준 13만3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물을 지원하는 자가 가구는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을 지급한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행정 추진>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
지난 3월부터 1개 반 6명으로 구성된 ‘기업 건축민원상담반’(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환경, 공장설립 분야)을 운영한다.

◆건축물대장 생성 시범사업
종천면 장구리, 종천리, 신검리, 랑평리 일원 지적재조사완료지구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건축물대장 생성 관련 도면작성비의 50%인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화조 관련 신고 및 준공은 자부담해야 한다.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
‘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20세대 미만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 중 사용건사일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대해 단지당 3000만 원씩 9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6개 단지의 시설보수 지원 사업이 완료됐다.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다중이용시설물, 아파트, 대형공사장,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해 연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
건축물대장 작성기간을 법정처리기간인 7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등기촉탁 서비스 무료대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으로 건당 6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밖에도 건축신고 효력 상실 1개월 전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현장중심의 지역밀착형 생활민원 신속처리>
◆긴급 생활민원 발생 신속처리 사업
2억5000만원을 들여 13개 읍·면 내 마을도로 하수구(배수로), 맨홀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액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한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로 및 용수로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긴급생활민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국도5호 부체도로 확·포장공사(2차 구간)
군사리 곰솔가든-동양기계 간 150m를 9.2미터 도로(차도폭 6m, 보도폭 2m)로 확·포장 한다. 1억1800만 원으로 유부도 호안시설보강공사(연장 200m)한다.
주민편의 중심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9개 사업에 13억10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도비로 추진되는 2개 사업예산 2억4000만 원 중 군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15개 정주환경개선사업에 10억7000만 원을 지원하며,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쉼터 등도 조성한다.

▲ 도시건축과 예산 조서

<정리 고종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