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폐회한 군의회 제249회 임시회는 소중한 성과를 낳고 폐회했다. 그 성과란 다음 8대 군의회 의장단을 ‘후보등록제’를 통해 선출하고, 다음 군의회 회기부터는 ‘5분발언제를 시행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동안 의장단 선출은 이른바 교황선출제라 불리는 방식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군의원 각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되던 방식이었다. 군의회를 대표한다는 의장은 선출되기에 앞서 그의 정견과 각오를 군민 앞에서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황선출제 방식은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고 밀실 거래로 이루어지는 등 폐단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여론이 군의회에 반영되는 기회를 차단해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있게 한 것은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5분발언제’의 시행도 늦은 감은 있지만 군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00년도 전북 정읍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5분발언제의 시행은 군의원들의 사안에 대한 관점과 소신을 주민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인기에 영합하는 발언으로 흐를 수도 있으며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지켜보고 감시할 일이다.
좋은 제도가 없어서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했어도 잘 운용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할 것이다. 잘 가다듬어 주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기대한다.
여기에 진일보해 행정감사 등 의원들의 토론과 의정활동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선거 때만 나타나 표를 구걸하는 구시대를 마감하게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