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대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적정재고량 80만톤의 2배를 훌쩍 넘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재고량 기준 연간 최대 5530억원 규모의 관리비용이 소모될 것이라 추정된다. 특단의 쌀 생산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은 “역대급 쌀대란”이라며 6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그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쌀생산조정제도 부활 △쌀 유통기한 마련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경로당, 구호용 쌀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 △쌀 현물 해외원조 추진△쌀 소비촉진 홍보 방향, 전면 재조정 등이다.
요약하면 쌀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자는 안이다. 얼핏 보기에 설득력이 있으나 곰곰히 따져 보면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또한 계속 되고 있는 쌀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2015년 쌀 생산량은 432만톤이었으며 수입량은 40만톤에 달했다. 재고량이 늘어난 올해에도 수입은 계속됐다.
그렇다고 쌀 생산량을 줄이자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쌀 이외의 양곡인 밀이나 옥수수는 자급률이 1%에 불과하며 콩류는 5% 정도이다. 주곡인 쌀을 자급에 가깝게 생산하고 있기에 국제 곡물시장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쌀 생산량 감소는 논 면적의 감소를 뜻한다. 논의 다원적 기능을 생각하면 쌀 생산량 감소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다.
논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홍수를 막아주고 지하수를 함양하며 대기와 수질을 정화한다. 또한 토양유실을 막아주며 푸른 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역이 가능한 재화를 직접 생산하지 않지만 인간에게 두루 이로운 이러한 기능을 비교역적 기능 또는 공익적 기능이라 한다.
논둑은 저수지처럼 일시적으로 빗물을 가둬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시간을 지체시켜 주는 홍수 조절 기능을 한다. 홍수가 발생하는 시간을 3일로 계산해 홍수 시기에 논 1ha당 저장 용수량은 2,378톤으로 이를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에 적용하면 춘천댐의 18.5배에 이른다 한다.
이처럼 논은 쌀의 생산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논의 형상이 유지된 것만으로도 전체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대책은 쌀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개선도 도모하고 쌀 수입을 중단하는 일이다. 쌀 수입을 계속하면서 논 면적 줄이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