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지난 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왔던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이어받는 한편 ‘서민 증세’라는 칼을 빼들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이었다.

4년여 동안 임기를 채워오면서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재벌들의 법인세 감면과 소득세 감면이 줄을 이었고 부자들의 배는 더욱 부풀었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5년 말에는 800조원에 이르렀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낸 이윤이다. 이 이윤을 생산에 재투자하지 않으면 전체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사내유보를 규제하는 장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이 풀리면서 재벌기업들은 배를 불렸다. 심지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재벌들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경악을 했다. 재벌들은 774억원을 두 재단에 냈다. 미르재단이 모금한 날짜는 2015년 10월 26일이었고 K스포츠재단은 2015년 12월 31일에 시작하여 2016년 1월 12일까지 모금을 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재벌들이 돈을 기부한 후 정부는 이들에 대한 반대 급부로 무슨 일을 했는지 추적했다.

그에 따르면 2015년 10월 27일 즉 미르재단 모금이 완료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국회에서 했다. 이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법들에 대해 국회에 특별 주문했다. 첫째, 경제 활성화법 처리(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둘째,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셋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비준이 그것이다.
올해 1월 13일 즉 K스포츠재단 입금이 끝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국회에 또 다시 주문했다. 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등이었다.

한편,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 개혁 5대 법안,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이처럼 서민들의 희생을 딛고서 이들은 은밀한 거래를 벌이고 돈잔치를 한 것이다. 서천군 농민회가 군청 앞에 볏가마를 쌓아놓고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저들의 국정농단은 결국 살농정책으로 이어져 농민의 목을 죄고 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여기에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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