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12.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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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6월 북유럽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열린 인류 역사상 첫 국제환경회의에서 세계 113개국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환경적 위협에 맞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인간환경 선언문’, 이른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인간환경이 인류의 복지, 기본적 인권, 생존권의 향유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류의 복지와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로서 이를 추구하는 것이 인류의 지상목표인 동시에 모든 정부의 의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 공동체의 이러한 약속과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각 국가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환경보전은 늘 ‘개발주의’에 눌려왔던 것이다.

20년 후인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시 각국 대표들이 모였다. 리우회의에서는 스톡홀름 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27개 항목으로 된 21세기 ‘지구환경실천강령’을 담은 ‘리우 선언’을 채택했다. 이의 중심 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생태계의 균형 유지가 전제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제로 민관이 참여하는 기구를 두게 되었다.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가 그것이다. 지난 5일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과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수목장림조성사업, 태양광발전단지조성사업, 석산개발 등이 주제로 올랐다. 수목장림이 친환경적이다, 태양광발전단지가 미래의 에너지이다 하면서 추진되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없다. 산을 헐고 논밭 위에 세워지는 대규모 태양광단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 수목장림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토목사업이다. 공공갈등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속가능한 삶을 둘러싼 양 진영의 각축이다. 군 행정은 어느 것이 더 지속가능한 발전인지 깊이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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