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의 위험성
공모사업의 위험성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01.11 17:09
  • 호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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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은 중앙정부의 많은 공모사업 선정돼 국비와 도비를 들여와 부족한 군 재정을 메꾸고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는 군비도 함께 투입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이러한 매칭펀드 방식이다.

매칭펀드란 국가지원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체에도 일정 부분을 부담케 하는 방식으로 서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허다한 사업이 군비 몇 %, 도비 몇 %, 국비 몇 % 등의 이같은 방식이다.

이는 서천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제도를 두고 지방자치체가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자 또는 전달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같은 중앙정부와의 매칭펀드가 주가 되다 보니 지역 특유의 자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다양성이 부족하여 오히려 지역경제는 취약해질 수도 있다.

서천군의 재정자립도가 충남 16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국가추진사업의 매칭펀드 투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서천군의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외생적 발전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내부에서 우러나는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의 군 행정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군은 국비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많은 분야에서 이를 응모사업에 선정돼 마치 이를 큰 업적인 양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독이 함께 들어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수용할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이나 지역 현실을 고려치 않은 마구잡이식 국가공모사업의 유치는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번에도 군은 총 59개의 사업이 선정돼 총 938여억원을 각종 사업에 투입하게 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37%인 351억여원이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도 있지만 불필요한 사업으로 군민들의 조세 부담을 키우는 사업도 있다.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됐음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인지 꼼꼼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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