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불러들인 사업에 피해는 주민들만…”
“군이 불러들인 사업에 피해는 주민들만…”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2.08 13:53
  • 호수 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목장림 반대투쟁 벌이는 마산면 주민들

▲ 마산면수목장림조성사업반대투쟁위원회 이병도 집행위원장(왼쪽)과 박대수 사무국장
지난해 10월 30일 판교면 심동리 주민들은 산림청과 직원과 군청 농림과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산촌 휴양관 1층 사무실에서 제2수목장림 조성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압도적인 표차로 주민들이 수목장림 조성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이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철회함으로써 심동리 주민들이 1년 넘게 힘겹게 벌어온 싸움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부터 채 20일이 안되어 심동리 주민들이 겪어온 갈등은 마산면 주민들에게로 옮겨갔다. 지난 6일 뉴스서천 취재팀이 마산면사무소 마당에 설치된 마산면수목장림조성사업반대투쟁위원회 상황실에서 이병도 집행위원장과 박대수 사무국장을 만났다.

제2수목장림 조성사업에 나선 산림청

2014년 11월 5일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퍼트리기 위해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며 제2국립수목장림조성 후보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2017년까지 국립·공립·공공법인 수목장림 조성지 24개소 확보를 목표로 △수목장림 시설 확대 △수목장림 관련 법령 등 제도정비 △ 불법·부실 수목장림 근절 방안 마련 △수목장림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담고 있다.

▲ 수목장림조성사업 결사반대에 나선 마산면 주민들
이러한 산림청의 방침을 크게 반긴 곳은 산림조합중앙회였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수목장림 조성․운영 기술지원과 장례관련 신사업을 개발하고 국공립, 사설 수목장림에 대한 자문 및 지도 활동, 보건복지부 장묘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한 장례(묘지, 자연장, 수목장림) 관련 연구조사를 수행한다”며 2015년 5월 ‘녹색문화 추모사업단’을 발족시켰다. 수목장림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후 수목장림운영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생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양평에 있는 국립1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무렵 산림청은 전국의 산림조합과 연계해 국립제2수목장림조성사업 후보지 물색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조합장선거고 끝나고 얼마 안있어 산림조합장과 마산면장이 이장단회의에서 수목장사업 안내 팜플렛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소개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이것이 뭔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이병도 집행위원장의 말이다.

수목장림은 서천군 핵심추진전략사업

산림청은 “한국에서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2년에는 74.0%로 증가했으며 화장 후 장사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수목장이 44.2%, 납골 37.0%, 자연장 11.8%, 기타 7.0% 순으로 조사되는 등 수목장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수목장림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산림청의 이같은 사업을 반기는 곳은 없었다. 전국의 지자체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산림청은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이라는 내부 지침을 통해 수목장림 대상지의 여려 조건을 밝히고 있다. 그 지리적 여건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광역시 또는 시·군·구의 중심지에서 차량으로 이동시 1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 △도로조건이 양호하며 3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곳 등을 들었다. 또한 “민원 발생 요인을 고려하여 대상지 하류에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저수지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대상지로부터 1km 이내에 마을이 집단적으로 있고 마을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상지까지 도달할 수 없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판교 심동리나 마산 소야리 뿐만이 아니라 서천군 전체에 이러한 여건을 만족시키는 대상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왜 서천군을 고집하는 것일까.
마산면 주민들은 이를 서천군이 원해서 불러들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노박래 군수가 마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수목장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군이 불러들였으니 군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지 왜 마산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노박래 군수는 지난 1월 13일 마산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재작년 7월 산림청 시책으로 수목장 얘기가 나왔고, 심동에서 그런 발전적인 사업들이 평소에도 얘기가 있어서 그 사업을 문서로까지는 아니지만 3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이 신청 해보자 해서 직원들이 ‘신청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히며 군이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을 시인했다.

2016년 3월 정책기획실에서 작성한 ‘2016년 1분기 핵심전략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료’에도 수목장림조성사업은 농림과의 10대 전략사업에 들어있다.

은밀하게 파고든 ‘작전’

▲ 중부지방산림청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마산면 주민들
산림청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치자 은밀하게 ‘두더지 작전’을 폈다. 2015년 7월 판교 심동리에서 사전 주민설명회도 없이 “수목원이 들어온다, 수목장림 조사를 하려 한다”며 이장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낸 전력이 있는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마산면 소야리에 파고들어 주민 13가구 중 10가구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때 주택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준다는 말도 나왔다.

이병도 집행위원장과 박대수 사무국장은 주민들을 속이고 은밀하게 추진해온 것을 성토했다.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주민설명회도 없이 11월 18일 소야리 주민들과 함께 양평 추모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때서야 마산면 주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마산면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목장림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차례나 대전 산림청 본사, 공주 중부지방산림청 앞에서 집회를 했다. 마산면은 논보다 밭이 많아 시설농업 단지가 많다. 대부분 노인들은 바쁜 일을 제쳐두고 추운 겨울에 전세버스에 타고 팔자에 없는 ‘데모’를 하러 다녀야 했다.

지난 달 25일까지 철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답을 주겠다던 중부지방산림청장이 취임 1개월 만에 갑자기 바뀌었다. 수목장림조성사업을 주도한 부여국유림관리사무소의 소장도 바귀었다. 아직도 산림청에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어 주민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주민들이 대부분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박대수 사무국장의 말이다.
이들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농해수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농해수위 간사인 김태흠 의원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수목장림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