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경미화원 임금 보전
사설/환경미화원 임금 보전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03.10 10:08
  • 호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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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해오고 있다. 2년마다 입찰을 통해 업체를 결정하던 군은 지난 1월에 위탁업체를 결정하면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한경미화원들의 공용 불안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위탁업체 결정 방식이 최저가 낙찰 방식이어서 업주가 자신의 수익을 보전하려면 미화원들의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그동안 서천군생활폐기물민간위탁업체들은 2년마다 군과의 최저가 낙찰로 인해 인건비 100% 보전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에 다시 낙찰을 받은 업체는 제안서를 통해 ‘낙찰률과 관계없이 임금 100%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여기에는 군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컷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처로 미화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나 불안은 남아있다. 3년 후 현행과 같은 조처가 담보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거나 또 다른 이유로 예전대로 최저가 낙찰 방식에 따른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면 다시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낙찰률과 관계없이 현행대로 임금이 보전돼야 한다.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 됐을 때에 그 사회는 발전한다. 미국이 번성을 누린 데에는 노동조합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1929년의 대공황 직전 노동조합 가입률은 10%였다고 한다.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은 노동조합 가입률을 30%대로 끌어올렸다. 이후 미국은 크게 번성하여 세계 최강국이 됐다.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현재 미국은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이다. 한국도 이러한 미국을 뒤쫓아가고 있다. 한국의 현재 노조 가입률이 10%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군과 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자 임금 보전은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같은 사례가 제도화 되고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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