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경 봄의마을 광장에 주민소환서명운동본부
서천화력이 신서천화력 건설 해상공사를 위해 인근 어장 어구 철수를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고 있는 어민들이 “신서천화력 건설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며 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에 나설 계획이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면 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는 지난 20일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서천군이 무기력하게 대응했는가 하면 여론수렴절차를 무시하고 굴욕적인 세부이행 협약을 체결해놓고도 어업인들에게만 어업장소 축소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서천군수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면 어업인협의체는 봄의마을에 집회신고를 내고 30일께 군청 앞 민원 주차장에서 서천군수 주민소환 기자회견을 연 뒤 군수 항의방문을 계획 중이다. 이어 봄의마을에 서천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주민 서명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서천군수 및 서천군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 수를 보면 서천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만 9154명으로, 7374명 이상 이상 서명을 받으면 된다.
서면어업인협의체와 박노찬 의원 등은 2015년 2월 “서천군이 군의회에 신서천화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비롯해 건축허가,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자체적인 인허가 권한이 있고 이를 사업 실행카드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군이 갖고 있는 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일괄 의제처리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때까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박의원은 “일괄 의제처리고시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군은 물론 어민들에게 그 어떠한 내용도 알리지 않았고, 정부에 서천군의 입장조차 전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300실 규모의 리조트 건설 사업이 3년 연장되는 등 3000억 규모의 지역협력사업 역시 지역경제에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박의원과 서면어업인협의체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면어업인협의체는 서천군의 무기력한 대응과 직무유기로 어민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한편 서천군은 신서천화력이 해상교통안전진단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신서천화력 해상공사 중지명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민과 군의원들은 일시적으로 공사 착공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서류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