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과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과 그 이후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06.21 21:54
  • 호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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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1호기 퇴역식에 참여해서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잘한 일이다. 이제 한국도 핵발전소부문에서는 독일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다 지은 핵발전소를 국민투표에 부쳐 가동하지 않은 일도 있다.

미국은 1976년 드리마일섬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아 일찌감치 탈핵의 길로 갔다. 핵산업 연구에 더 이상 예산을 배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벡텔사 같은 회사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 원자로와 핵기술을 계속 판매해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한국은 1978년 고리1호기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핵발전를 지어대 현재 22기가 가동중이며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사양산업이 된 세계 핵산업을 한국이 살렸다는 평가가 나올 지경이었다.

이제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대로라면 핵발전소를 줄줄이 지어댔듯 앞으로 줄줄이 해체해야 한다.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해체하는 비용이 짓는 비용의 1.5배라는 말도 있다. 고리1호기만 해도 64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를 다 해체하려면 수십조원이 들어갈 것이다. 고리1호기를 해체하는 데 15년이 걸린다 하니 앞으로 원자로 해체하는 데에 엄청난 국력을 쏟아야 할 판이다. 그동안 핵발전으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대기업의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해체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은 반감기에 반감기를 반복해 그 독성이 다 사라지는 데에 10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 세월이 어느 세월인가. 사람이 쳐다만 봐도 죽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을 우리 후손들이 대를 이어 관리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 늦게나마 탈핵의 길로 가는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탈핵의 길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 시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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