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 국도와 4대강 사업
21번 국도와 4대강 사업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10.17 22:36
  • 호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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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국도 서천군 구간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돼가고 있다. 그러나 종천면 당정교차로의 윤곽이 드러나며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현재 이 구간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2003년 입체교차로이던 것이 주민들 몰래 설계변경돼 평면교차로로 개통하려 하고 있다며 원안대로 입체교차로로 재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처음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을 때 도로로 인해 마을이 양분된 당정리 사람들은 입체교차로로 해준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를 받아들이고 토지 매입에도 협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2009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평면교차로로 바뀌었다. 이 싯점은 이미 어메니티복지마을이 1년 전 개관한 상태였고 국립생태원 등 국가 대안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교통량의 증가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은 알 길이 없었다. 이에는 서천군의 책임도 크다 할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기간사업에 대한 과잉투자 부분이 있어 재조사를 하게 되었고 도로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조정했다. 이 때 21번 국도가 3등급으로 내려와 예산 절감을 위해 평면교차로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정작 주민 모르게 추진된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도로의 등급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속국도인 1등급에서부터 군도에 이르기까지 6개의 등급이 있다. 2등급인 일반국도는 일반적으로 ‘국도’라고 일컬으며, 주요 도시, 지정 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말한다. 21번 국도는 전북 순창에서 시작해 전주, 군산, 서천을 거쳐 보령, 홍성의 서해안을 타고 북상하다 천안, 미호천의 발원지인 충북 음성까지 이어지는 도로이다.

이러한 도로의 등급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등급을 낮추고 이를 구실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교통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바꾸어버렸다. 고갯길 바로 시작점에서 구도로와 세 곳에서 교차하는 괴상한 도로로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 주민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머리띠를 매고 일어선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확보될 때까지 개통을 미루어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토록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던 무렵 26조원을 퍼붓는 4대강사업 착공식이 곳곳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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