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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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10.25 17:06
  • 호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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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를 위해 판단하자

<뉴스서천>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공동취재단 일원으로 지난 8월 국내에서 핵발전소가 밀집한 부산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소 단지를 방문했었다.

이곳은 1970년대 핵발전소가 국내 처음 건설된 곳으로 현재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탈핵을 선언하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공사를 중단시키자 즉각 반발이 일어났다. 주로 핵발전소와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계층과 집단에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 중앙 언론도 이에 가세해 이들의 주장을 거들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도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뉴스서천이 공동취재단과 함께 이들 지역을 방문해 찬반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들 취재 과정에서 느낀 것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결여돼 있음을 알게 됐다. 핵발전소 찬성 측에서는 충분한 토론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추진 측의 일방적인 홍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 5, 6호기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탈핵’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그런데 오랜 숙의 끝에 도출했다는 과연 이들의 결론이 과연 옳은가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다른 여러가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미래세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이들의 참여가 불충분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화 설문을 통해 시민참여단 500명을 모집했다. 남성이 51%로 여성 49%보다 많았고, 지역적으로 서울(23.2%)과 경기(24.2%)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율을 좀 더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세대별 분포에서도 60세 이상(23.2%)과 50대(22.4%) 순으로 많아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을 기성세대들 위주로 판단케 하는 것은 아닌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50대 이상의 기성 세대들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문제가 중심에 있다. 현대과학으로도 이에 대한 처리에 해법이 없는 상태이다. 사용후핵연료는 10만년이 지나야 독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 이 세월이 어느 세월인가. 현생인류 크로마뇽인이 등장한 것이 5만년 전이라 한다. 이러한 장구한 세월을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받아 특별관리해야 하는 짐을 현재 기성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기회는 더 남아있다. 미래 세대가 떠안을 짐을 현 기성세대가 결정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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