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깊숙히 들어가 수거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 개선해야…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최충식 소장>
마을 곳곳 현황 파악을 하고 다니는데 어디 가든 똑같은 고민이다. 현장을 다니는 환경 NGO들이 사업을 하자고 한다. 마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아이템이 있으면 떼돈 벌겠다고. 아무리 분리수거함을 지원하고 교육을 해도 관성화된 쓰레기 투기, 소각 바뀌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한 가지 불만이 있다. 선거 공약에 1년에 10조원씩 들여 도시 재생뉴딜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이것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 업계에서 난리가 났다. 대한민국에 도시만 있는가. 농촌, 어촌, 산촌, 도서지방이 있다. 현 이낙연 총리는 전남지사 시절 섬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충남 안희정 지사는 3농혁신, 농촌 재생에 관심이 많았다.
농촌 재생에 투자해야 인구가 균형있게 분산된다.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40대 중반쯤 되면 한번쯤은 귀농을 생각할 것이다. 하천은 지저분하고 여기저기 쓰레기 태우는 냄새나면 누가 오겠다 하겠는가. 농촌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으로 각인될까봐 농촌 환경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농촌의 지역 주민들이 움직이기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쓰레기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사해보니 마을의 주요 오염원으로 생활쓰레기, 음식물찌꺼기, 소각재, 영농폐기물, 생활하수, 퇴비방치 등의 형태가 많았다. 여기에 섞인 유해물질들이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 또한 지렁이도 살 수 없는 토양생태계를 파괴시킨다. 또한 소각이나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이런 것들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히기 어렵지만 쓰레기 소각이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 중에 가장 골칫거리가 소각이다. 하천변, 나대지, 집 주변, 농경지 등에서 소각이 이뤄지는데 뭐든지 다 태운다. 깡통이나 병까지... 드럼통을 갖다놓고 태우기도 한다. 드럼통 안에서만 태우면 좀 나을텐데 그 주변이 다 소각장이 되고 마는 경우도 있다. 소각재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쓰레기 수거 차량이 자주 갈 수 없는 곳은 이러한 소각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각재의 하천 유입으로 인한 하천 오염은 심각하다. 서천도 마찬가지이다. 하천바닥에 시커먼 퇴적층이 쌓여 있다. 파보면 실지렁이나 모기 유충들 밖에 없다. 다슬기 등은 살지 못한다. 또한 소각으로 인해 산불 위험, 주택화재 위험, 유해가스 대기오염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쓰레기 소각은 쓰레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화학물질로 변형되는 것이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하다. 1그램으로 수만명을 죽게 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정말 무서운 것이다.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1급 발암물질, 톨루엔 등 신경독성 물질도 나온다. 포름알데히드란 시체 부패하지 말라고 액체에 담는데 그것이 포름알데히드이다. 방부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또한 소각을 통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신체적 약자들부터 피해를 유발시킨다. 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미세먼지는 산업 현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질소산화물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미세먼지 하면 중국에서 오는 황사나 산업단지, 대도시만 생각했는데 요즘 다니다 보면 농촌에서도 이러한 미세먼지를 볼 수 있다. 금수강산 어디에서도 미세먼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자료가 있는데 한국은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1109명으로 1000명을 넘어서 중국이나 인도와 비교되고 있다.
그러면 왜 소각을 하는가. 쓰레기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분리수거 체계가 미흡하다. 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 앞에서 버리면 되는데 농촌 지역은 그렇지 않다. 읍내나 면 소재지 주변은 그렇지 않지만 떨어져 있는 곳은 분리수거 체계가 미흡하다. 그래서 결국 소각으로 부피를 줄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태워도 별 무리 없이 살았다. 이런 것이 소각 관성화를 낳았다.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유해물질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술담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는데 “나이 먹으면 죽는 거지”하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 처리하기 쉬운데 드문드문 사는 곳에서는 나이드신 분들이 가지고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집집마다 태워서 버린다. 이런 곳들은 별도의 수거체계가 필요하다.
쓰레기 소각을 없애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 화합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분리수거나 음식물 처리에 대한 교육,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사는 우리 마을이라는 전제가 앞서야 한다. 마을 공동체 회복이 필수적이다. 수십 년을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도 옆집 김씨, 이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마을 행사하면 밥먹고 헤어지면 그만이다. 또한 주민에 의한 마을 정화활동이 중요하다. 1년에 두 번 정도만 하면 된다. 이 때 행정에서 지원하면 좋을 것이다.
청소년이나 기업들과 결연을 맺고 교류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랑살리기 활동과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이 두 가지만 잘 연결시켜도 소각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분리수거함을 지원하고 있는데 분리수거함을 잘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꾸리찌바라는 도시는 쓰레기를 생필품과 교환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에서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해 70억원 정도 지원했다.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로만 접근하면 안된다.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공동체 회복이 돼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며 마을 재생사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낳아야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추진하기 위해 중간자 역할이 중요하다. 신문사가 될 수도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중간 조직이 컨설팅을 잘 하고 행정과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좌장>
생활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군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계도와 강력 단속 병행하겠다
<구충환 서천군 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대책에 담아서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시내 권에서는 밀집되다 보니 서로 감시하는 체제가 작동해서 소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외곽지대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 아직도 공공연하게 불법 소각로를 설치하고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폐비닐 등을 무심코 소각하는 일이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비가 오기 전에 관행적으로 불법소각하는 일이 있어왔고 이것이 불법인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농촌 지역의 경우 농사 잔재물들이 많다 보니 소각을 많이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계도에도 치중하고 불법을 강력히 단속도 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의 정책이라고 하면 폐비닐이나 농약같은 경우는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 손쉽게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주민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 생각해 자원 순환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어 전문 강사들이 마을화관 등을 방문해 자원 순환의 중요성이나 종량제 봉투 사용 등에 관해 교육을 하고 있다. 12월까지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도랑은 주인이 없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국가나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마을 앞 도랑은 주인이 없다보니 빈번한 소각 장소가 되고 있다.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랑가꾸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드럼통이나 이런 것들 일제 조사를 통해 자진 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겠다. 우선 실태 파악을 더욱 상세히 하겠다. 300명 정도의 자율청소 봉사단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야간 단속도 좀더 확대를 하겠다. 자원순환학교 운영도 더 강화하겠다.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3개 마을 정도의 깔끄미 마을 지정도 추진하겠다.
<좌장>
뉴스서천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나온 자료가 아주 좋은 것 같다. 217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수이다.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될 것 같다. 명형남 박사께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도 있으니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노천소각에서 발생하는 유해 대기물질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 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기중 배출량 등을 추정해서 거기에 항상 생물적 요소는 빠져 있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노천 소각을 포함한 생물성 연소가 어느 정도 배출이 되고 그 배출의 정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다. 생물성 연소란 인위적이건 아니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연소를 말한다. 생활폐기물을 노천 소각하거나 농업잔재물을 태우거나 나무로 아궁이나 화목난로에 태우거나 가마에 굽기 등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이중에서 노천 소각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 부문 대기오염 배출량은 충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미세 먼지가 어느 배출원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지를 봤더니 가장 많은 곳은 제조업이다.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 비율은 생활폐기물 소각 1.0%, 농업잔재물 소각 7.8%, 아궁이 0.1%, 화목난로/보일러 1.5%, 등으로 생물성 연소의 비율이 13%로 나타났다. 이 부분을 그동안 간과했다. 충남과 서천을 따로 떼어 분석하면 비중은 약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황에서 소각없는 마을 캠페인에 나서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설문 조사도 핵심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거나 불법소각없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로 나오는 돈을 인센티브로 돌려야 한다. 이런 일들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바다. 환경 교육을 받지 못한 비중이 높은 것을 보고 놀랐다.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들로 소각 비율이 조금씩이나마 낮아진다. 서천군 생활폐기물 발생추이를 알아봤다. 2014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더니 재활용이 36%이고, 소각이 29.5%, 매립이 34.5%이다. 이를 충남 전체에 비교했을 때 재활용율은 낮았고 매립처리 부분이 높았다.
의미있는 캠페인을 하시는데 캠페인을 다 하고 난 다음, 사후 모니터링을 하면 캠페인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충남 전체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마을 단위 분리수거함 많아야 한다”
<김억수 서천생태문화학교 이사>
왜 농촌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봤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또 방치되지 않고 잘 수거가 돼야 하고, 수거가 된 것은 재활용 되거나 잘 처리가 돼야 한다. 일련의 시스템이다. 그런데 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지 생각해봤다. 여러 원인들에 대해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이 연간 33만톤이 나온다고 한다. 그 중에서 수거되는 것은 18만톤 정도라고 한다. 폐농약용기가 7800만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5000만개 정도가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비닐은 20~30%만 수거되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다른 쓰레기와 섞여 태워지거나 처리가 되고 있다. 이는 나 자신의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보고 신고하면 옆집에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분리수거의 방법도 단순하지가 않다. 할 것이 많다. 페트병 하나라도 비닐 부분을 떼어내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역의 어르신들이 시행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다.
서천은 해안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유부도는 새들의 천국이 아니라 쓰레기의 천국이다. 서천은 금강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해안쓰레기 종합처리장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또 강을 통해 외지에서 온 것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예산을 받아와야 한다.
마을 단위로 분리수거함이 있어야 하는데 많지가 않다. 분리수거함 보급을 많이 해야 한다. 지원 체계에 대해 생각해봤다. 청양군에서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으로 5억원 정도를 받았다. 그래서 청양군영농폐기자원순환센터를 만들고 마을 단위 공도 집하장 14개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가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청양군영농폐기자원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서천군에서도 이를 도입 하면 좋을 것이다.
<좌장>
두 분이 발제를 하셨는데 명형남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봉투 지원이 부법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김억수 대표께서는 지역의 아이디어를 발굴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해안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현재 군의 입장이 모호한 측면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오늘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다.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다. 발제제의 내용에 더 포함 시켜야 할 것들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쓰레기 수거 행정 개선해야”
<한완석 비인119안전센터 소장>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쓰레기 문제와 관한 것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제가 소방관 생활을 30년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보호장비가 없어서 화재 현장에서 유독 연기를 마시면서 진압을 하곤 했다. 오래 누적되다 보니 지금은 연기가 나는 곳 스치기만 해도 숨을 쉬기 어렵다. 환경오염이 인체에 얼마나 해가 많은지 제가 산 증인이다. 한 가지 비유할 게 있다. 어떤 장소에서 계속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인 지도를 해왔다.
그러나 사고는 계속 발생했다. 그래서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했더니 사고가 줄었다. 쓰레기 문제도 아무리 좋은 홍보 교육을 한다고 해도 구조적인 개선이 없으면 나아지지 않는다. 지금 용역으로 주고 있는 쓰레기 수거는 도심지에서는 적합하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는 안맞는 점이 많다. 현재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답은 이미 다 나왔다. 정작 농어촌에서 쓰레기 적치 장소가 없다. 70~80가구가 사는 동네에 분리수거함 달랑 3개 갖다놓고 달랑 분리수거하라는 행정도 문제가 있다. 탁상행정이다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분리수거가 안되고 무단 방치돼 있다. 영농폐기물 설치한 곳이 없다. 어느 장소에 두면 가지고 갈께, 이런 식이었다. 선진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울타리를 쳐서 여기에 버려라 하는 곳이 없다.
농촌의 특성은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그분들은 태우는 것이 습관화 돼있다. 그분들에게는 쓰레기를 어디다 내놓는 자체가 불편하다. 이것이 근본 문제이다. 그분들이 쓰레기 수거함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동 수단이 과연 있을까. 멀리는 1km, 가깝게는 몇백미터인데 이동 수단이 없다보니 자기 집 앞에 드럼통을 놓고 태우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과 인력문제가 대두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기관의 책임이다. 농어촌 깊숙히 들어가 수거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왜 안좋은지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한경석 사랑의열매 단장>
5년 전에 귀향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다. 그에 앞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왜 우리에게 안좋은지 법적으로는 왜 불법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어떤 문제의 심각성과 위해가 있는지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본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을 단위 조직이 잘 돼있는 이장님들과 부녀회 등의 조직이 나서서 수시로 토론하고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좌장>
깨끗한 충남만 들기를 지원하면서 15개 시군을 다녀봤다. 어떤 곳은 컨테이너를 놓도 여기까지만 가져오면 사람들이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식도 있고 청양군처럼 커다란 공장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육인데 마을회관을 다니며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다. 주민들이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이나 서천 지속협, 이장단이나 부녀회 등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앞으로 뉴스서천이 주도하고 있는 소각없는 마을만들기 캠페인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쏟도록 하겠다.
<정리 허정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