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한계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⓺일본의 인구감소와 마스다 보고서
▇기획취재/한계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⓺일본의 인구감소와 마스다 보고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12.20 18:37
  • 호수 8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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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다 보고서, 2040년까지 일본 지자체 절반 사라질 것고령화 속도 더 빠른 한국, 생산가능 인구 급속 감소인구 줄어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괜찮다는 착각 금물

저출산 고령화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현상이 심각하다. 1960넌 16만 명이었던 서천군의 인구가 57년만인 올해 5만6000명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도 전체 인구의 35%대에 육박하는 등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인 서천군에서는 마을공동체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이 전체 행정리 중 23%에 달하고 있다.
뉴스서천은 인구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서천군의 한계마을 극복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

인구 감소 30만명 넘어선 일본

 

▲ 마스다 보고서가 번역되어 나온 책 표지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해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일본 인구는 1억2558만 명으로 2015년 대비 31만 명이 줄었다. 인구감소는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1968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일본 인구가 정점을 찍으면서 인구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09년으로 1억2708만 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2만 명이 감소한 이후 해마다 13만~27만 명까지 줄어들었는데 30만 명 선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 10월 현재 30만283명으로 30만  인구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북 익산시 규모의 인구가 통째로 감소한 셈이다.

일본의 신생아수 역시 2015년 증가세에서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사망자는 130만 명으로 출생자 98만 명보다 32만 명이 많을 정도로 고령화에 의한 사망 등 자연적인 감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일본의 고령화율은 역대 최고였지만 15세 미만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65세 이상 비율이 27.1%인 반면 15세 미만 비율은 12.7%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로 의회 유지 불능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의 인구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이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을 이유로 농촌지역을 빠져나가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살았던 노령층이 정주여건이 좋은 대도시로 전출하는 대신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 등에 지출하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지역

▲ 나가노현 시모죠촌 의회 내부. 인구감소현상이 심해지면서 의회운영조차 하기 힘든 촌이 일본 전국적으로 90개 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으로 전입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인구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일본 군마현 우에노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구감소가 심한 곳은 홋카이도로 1년 동안 3만 명으로 청양군 규모의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
일본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의회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일본 고치현 오가와촌은 현재 16개 마을에 40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오가와촌에는 주민을 대신해 8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의원 8명의 평균 연령이 70세로 높다. 의원들은 겸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돈으로 160만원으로 의정활동과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이 재선 도전 의사가 없을뿐더러 의회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 역시 의원직 도전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고치현 오가와촌 의회는 의회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일본 내 오가와촌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촌이 전국적으로 9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가 없어질 경우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열어 촌 예산문제 등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 주민이 다 참여해야 하는 등 골칫거리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인구 유입없이 현 고령화 추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지방 인구 감소, 도시 전입이 주원인

지난 2014년 5월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인구감소 보고서인 일명 마쓰다 보고서이다. 한국에서는 ‘지방소멸’로 번역돼 ㈜미래엔에 의해 출간된 바 있다.
마스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5월 발표됐는데 보고서의 내용이 일본 열도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는 평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2040년까지 일본의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는 인구 감소로 연쇄 붕괴위기에 직면한 일본 사회의 생존전략도 동시에 내놨다.
 

▲ 일본 인구가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만 인구인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의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100년도 안 돼 일본의 인구가 현재 인구의 60%가 사망으로 사라질 것으로 봤다, 2010년 1억 2806만 명이던 일본의 총인구는 2050년에 9708만 명, 2100년에는 4959만 명으로 추정했다.

마스다 보고서에서 일본 인구 감소의 원인을 저 출산에 따른 자연감소보다 도쿄권으로의 인구 이동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도쿄가 인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도쿄는 출산율이 매우 낮아서 인구 재생산력이 저조하다“면서 ”지방의 인구가 소멸하면 도쿄로 유입되는 인구도 사라져 결국 도쿄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방 인구는 해당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극점사회의 도래로 명명했다, 그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만 따진다면 인구 감소의 속도가 보통 느리게 진행되지만, 여기에 젊은층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추가됨으로써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는다”며 “‘지방 소멸’은 어느 시점부터 단숨에 가시화될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역, 독자적 재생산 구조 구축해야

‘극점사회’의 대도시에는 집적 효과를 추구하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반대로 거대한 경제 변동에 약한 ‘단일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극점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 직하형 지진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의 대규모 재해가 일본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일본은 극점 사회의 도래를 막고 지방이 자립함으로써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마스다 보고서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도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막고 지방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 입각해 가장 효과적인 대상에 투자와 시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광역 지역 블록별로 인구 감소를 막으면서 각 지역이 자신들이 자양한 힘을 최대한 쥐어짜내 독자적인 재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어, 반전’을 구축할 수 있는 인구, 국토 구조를 제안했다.

한국이나 일본의 오늘날 인구 감소문제는 크게는 국가 작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삶에 저출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인구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한국, 2030년부터 본격 인구 감소할 것”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지만 일본보다는 낮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우리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26년께 일본이 진입하는데 11년 걸렸던 초고령사회를 9년 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역시 지난해 기준 1.24명으로 오이시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2020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한해 익산시의 인구인 3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가 경제가 급격하게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제 활력을 뒷받침 하는 15세에서 64세까지인 생산가능 인구 역시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2030년께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 잠재성장률이 2%로, 2030년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감소를 증가로 반전시키지 않으면, 그것도 경제성장의 동력인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 활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야지마 야스히데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월 6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한국의 인구정책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터뷰에서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가진 데다 정치권도 리더십을 갖고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안 일본에선 인구가 줄어도 생산성이 높아지면 괜찮다는 착각을 하기도 했는데 지난 20년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사람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안된다. 어떻게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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