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공동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마을 공동체 소멸로 귀결된다. 필자가 살고 있는 마을의 경우 전체인구 중 3~4명을 제외하고는 60대 이상이다. 지방소멸 지수로 사용되는 20~29세를 포함해 49세까지인 가임기 여성은 단 한명도 없다. 가임기 여성이 마을에 유입되지 않는 한 이 마을은 불과 20년 내에 전체인구의 70~80%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마을 공동체 기능유지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태성1리와 같은 마을이 서천군내에서 갈수록 늘어 인근 2~3개 마을과의 통·폐합은 물론 면과 면간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인구감소는 일부 대도시내 자치구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 없이는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먼저 소멸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60년대 출산율 6.0명으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정부의 산아제한 운동이 불과 57년 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 ‘출산은 내일의 휴먼 뉴딜’이란 표어로 바뀌었다.

정부의 출산 정책 실패 등에 의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를 말함)이 1.17명으로 57년 만에 4.83명 줄어드는 등 최악의 재앙에 직면해 있다. 오이시디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수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보다 3만2200명이 감소한 40만62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1자녀 출산에 그치기 때문인데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로 2015년 보다 0.2세 높아졌고, 2006년 이후 10년 만에 2살 높아졌다. 때문에 둘째아를 낳는 가구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는 전년대비 6.9% 감소한 21만3000여명 선이었고, 둘째아는 8.1%(15만2000명), 셋째아 이상은 6.6%(3만9600명)이 각각 감소했다.

근시안적 정책으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했음에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차우규 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교원대 인구교육센터가 공동주최한 제4회 인구교육포럼에서 “한국의 인구정책은 단기적, 외형적 처방에 치우진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고 “저출산 극복 방안이 제도 구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구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차 회장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에게 육아부담을 지우는 권위주의적인 가정 문화, 부족한 다문화 포용정신, 임산부 배려에 취약한 사회 분위기를 꼽았다. 실제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 30~44세 미혼 남녀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가치관 1위’를 꼽은 것을 감안할 때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마을 소멸을 넘어 맨 먼저 국가소멸국으로 지목된 한국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국가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인구교육학회측의 설명이다.

청년정책 추진해야 성공 

서천군 인구정책팀 박근영 주무관 역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저출산 문제해결의 열쇄임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들이 각기 극복 해법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미국 캐나다는 출산율을 회복한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등은 출산율이 하락했다.
이 가운데 독일은 저출산 위기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해 성공을 거둔 반면 일본은 노령연금을 국가 빚에서 추진하면서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부나 서천군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처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 그것도 노인분야 예산비중이 가장 높다, 독일의 경우처럼 미래의 주역이자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청년층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야 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인구교육학회에 따르면 핀란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성평등 교육과 연계하고 아버지에게 육아휴직과 수당을 도입 지원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결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
출산율 증가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우도 교육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선택으로 여기도록 인식개선에 주력했다. 
차 회장은 “프랑스는 저출산을 이유로 여성들에게 결혼을 서두르라는 압력 대신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준 군의원은 인구증가를 위한 해법으로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이나 한국 모두 지방의 인구 감소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정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과 대학 등이 탈 지방 선언과 함께 수도권으로 진출한 바 있다. 

지방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수도권 규제 강화와 함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때만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분산과 함께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어야만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

저출산 극복 위한 인식개선 교육 필요

인구 정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청년층에 대한 예산비중을 높이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 따로 지방자치단체 따로 고민 없는 표피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한계마을 극복을 위한 출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금산군이 전국 유일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로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교실 벽을 아토피 치유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황토벽을 만들면서다. 교장선생님의 아토피 치유 사례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금산군이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과 금산군내 간디학교 등 4개 대안학교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학생들의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했다.

농촌유학마을로 잘 알려진 충북 단양 한드미 마을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공모사업을 잘 활용하면서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을 꾸려 초, 중등 유학마을 학생 유치와 식당과 기숙사 운영, 체험마을 운영 등을 통해 한해 8억 원 안팎의 수익을 올리는 마을로 만들었고,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되살리기도 했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여민동락 공동체는 지난 2007년 설립된 것으로 묘량면 내에서 노인복지사업과 일자리사업, 협동조합 설립, 학교 살리기와 문화여가 활동을 펼치면서 폐교위기에 처한 초등학교 살리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여민동락은 인구 감소로 인한 마을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시모조촌의 경우처럼 청년 임대주택을 조성해 이주해오는 청년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인구 분산책 펴야

일본 시모조촌의 경우는 우리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24년간 장기 집권한 이토키헤이 촌장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돋보였다. 

이토촌장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소규모 주민 직접 시공 방식 도입 등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자 주택 건설로 지난 2006년 까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촌 직영으로 지은 임대주택 120동을 짓고 어린이가 있는 세대, 결혼을 앞둔 청년, 지역주민자치 조직 및 소방단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입주자격을 주었다. 원주민과 귀농귀촌한 사람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경우 이를 차용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시모존촌이 1990년 이후 지난해까지 27년간 3900명 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출생률을 높이지 않으면 촌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이토 촌장의 주도면밀한 시책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서천군은 지난해 7월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한계마을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중간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투자유치과의 경우 봉선저수지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충북 단양 한드미 마을의 사례 등을 토대로 봉선리에 시초초등학교와 연계한 생태유학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마을을 포한한 지역 소멸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저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 청년정책 추진, 수도권 규제강화를 통한 인구 분산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서천군 등 지자체에는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함께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금산 아토피자연치유마을이나 한드미마을, 시모조촌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독특한 시책 추진이 있을 때 인구 감소로 인한 마을공동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종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