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군정의 주요 흐름을 실·과·소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편집자>

군민이 행복한 서천구현 정책기반 마련을 올해 부서 전략목표로 세운 정책기획실은 8대 세부전략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전략 목표는 ▲희망찬 서천을 위한 전략적 정책 개발 ▲효율적인 현안사업 관리 및 정책 조정 기능 강화 ▲군정 발전 목표의식 강화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군정 홍보 강화를 통한 서천군 브랜드 가치 향상 ▲성장기반을 견인하는 건전한 재정운용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조례의 적법성 제고 및 지방규제 개선 추진력 확보 ▲인구감소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 추진 등이다.

<핵심전략사업 추진계획>

◆정부정책과 연계한 장항발전대책 수립

정부정책과 연계한 장항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금강하구 미래가치 창출 과제 발굴을 통한 장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 마무리를 목표로 2016년부터 추진됐다.

군은 지난해까지 4대 전략(금강 일원 보전체계 및 네트워크 강화, 금강하구 농어촌 특화개발,지역자원의 콘텐츠 창출 및 연계강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재생)과 유부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장항 6080골목길 프로젝트 등 16대 추진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장항 6080골목길 프로젝트’는 충남도 제3기 균형발전사업에 반영됐다.

군은 올해 정부 및 광역 공모사업 동향분석과 함께 공모사업별 세부계획을 세워 신청한 뒤 내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계속사업으로 장항읍 일원에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구조개선 사업 등 금강하구 생태복원 정책을 충남도와 연계 추진한다. 충남도 대통령 공약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관리과제로 선정된 이 사업은 올해 금강하구역 관리방안을 도출해 내년도 관리방안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우수도시 건설

2020년까지 28만8380t CO2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군은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생태계, 물 관리, 해양수산 등 7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한다.

◆활력 장항 프로젝트

옛 장항제련소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오염정화지역에 테마파크 및 관광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환경부를 상대로 브라운필드 토지이용계획 타당성 조사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희망찬 서천을 위한 전략적 정책 개발

◆서천군 전략사업 관리를 위한 혁신체계 구축

군이 추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현안과제와 추진방안, 파급효과 등을 정밀 분석해 혁신전략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올해는 충남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40여명 내외로 구성하는 가칭 ‘서천군 청책현안단’을 구성하고, 2월부터 6월까지 장항국가산단 등 국가사업과 해상경계, 동백대교 등 현안사업, 도정과 연계한 국정과제에 대한 컨설팅 및 정밀진단을 추진한다. 부처별 국·도정 과제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별 책임제’를 운영하고 성과를 창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해안 균형발전 거점, 서천형 자립도시 조성

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산단과 연계한 금강 서천형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서천형 자립도시를 지방제안형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이다.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올해 2억2000만원을 들여 2개의 정책용역을 추진한다. 가족행복 중심의 계층별, 분야별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 ‘가족행복도시 서천 프로젝트’에 9800만원을 투입한다. 서천군 해안권의 자연,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해양관광거점 및 벨트화 사업을 구축하는 ‘서천군 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1억2200만원을 투입한다.

◆새싹 키움 서천군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및 문화예술단체,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농업인, 귀농귀촌인,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상생 프로젝트 발굴 및 크라우드 펀딩 매칭을 지원한다. 지역주민 삶 변화와 지역의제 해결 아이디어 제출 군민에 상금을 지원한다.

◆제2의 희망택시 만들기 정책제안 콘테스트 개최

군 발전을 이끌 희망택시와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인구 늘리기, 예산절감 효율화 방안 등 군정비전 실현을 군정 정책 전반이다. 우수제안자 및 사업수행자는 포상금과 해외연수를 제공한다. 최우수 1건 100만원, 우수 2건 70만원, 장려 3건 50만원 등 총 400만원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조정, 연계 강화

◆현 청사 활용방안 대책 수립

군청사 활용방안으로 2개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역사문화단지로 공간 재생을 목표로 청사 및 주변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서천읍성 및 관아 복원, 서천읍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조성 등)하고 청사 남측에는 도시재생을 활용한 상업 주거지역으로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이다.

2안은 행정역사문화단지로 공간 재생을 목표로 청사를 행정지구(서천읍사무소 또는 보건소 이전)로, 민원인주차장은 문화지구(군립도서관 건립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 청사 남측은 상업,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2월 주민여론을 수렴한 뒤 3월 청사 및 주변 활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백대교 개통 대응전략 추진

군은 올 연말까지 중점실행사업과 중장기대응사업 등 3개 분야 12개부서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중점실행사업으로는 서천사랑 캠페인 추진, 고객만족 맞춤형 친절교육 등 13개 사업을, 중장기 대응사업으로는 장항제련소 산업랜드마크, 물버들 생태유학마을 조성 등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군민 생활권 중심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

서천-군산행정협의회(금강하구 활용방안, 동백대교 개통 상호 준비사항 공동 대응) 를 비롯해 서천-보령(펀펀 와바유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금강수상관광협회(수상관광 프로젝트 공동개발 및 공모사업 추진), 환황해권(현안 추진을 위한 다양한 공동의제 발굴 및 광광 육성 전략 수립) 등 지역간 연계협력과 공모사업 공동대응을 통한 상생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지난해 64건에 1018억원을 확보한 군은 분기별로 공모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체계 구축과 공모사업 우수 유공자 포상 및 인사상 우대,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군정 발전 목표의식 강화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정책포털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사업 관리

올해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군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이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2기 군민평가단 운영 활성화

제1기 군민평가단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지속성 유지 및 군민 참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강화하고 상반기 10곳, 하반기 9곳 등 주요 사업장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군정홍보 강화를 통한 서천군 브랜드가치 향상

◆성과중심 전략기획 홍보 강화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홍보 추진으로 군정성과를 확산시키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채널을 다각화한다.

◆뉴미디어 홍보 다변화 및 맞춤형 콘텐츠 확충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누구나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중심의 홍보를 실시한다.

○성장기반을 견인하는 ‘건전한 재정운용’

◆성장기반 견인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

핵심전략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핵심전략사업 중심의 ‘예산확보 TFT팀’을 구성 운영한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통계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분기별 실적을 점검한다.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재정사업 성과평가 강화 및 군민 참여 확대로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완화에 따른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청년, 여성,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예산편성, 의견을 반영하는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순기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이월예산 최소화 관리를 추진하고 부진 부서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청렴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2월 중 청렴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도 취약분야에 분기별 군수명의의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 및 청렴 컨설팅 시행, 자기주도형 상시 학습 청렴시스템을 운영한다.

○조례의 적법성 제고 및 지방규제 개선 추진력 확보

◆법령위임 조례 적기 개정으로 적법성 확보

위임조례 신호등 체계 도입에 따른 조례의 적기 개정을 비롯해 위임조례 책임제 운영 및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일상생활 속 필요법령을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 자치법규 주요 제·개정사항을 홍보한다.

◆군민체감 규제개선 추진

4월 군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을 위한 생활 속 규제 공모전을 실시하고 연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 개선 및 중앙부처 건의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 추진

◆인구감소 대응전략 추진

총사업비 5300만원을 들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다른 인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한다.

서천군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실(서천군 출산장려 지원조례)과 자치행정과(서천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 지원조례)로 양분돼 있는 인구 증가 관련 조례를 ‘서천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로 통합, 정책기획실 인구정책팀이 담당한다.

찾아가는 인구교육으로는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으로 나눠 연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으로 문화학당과 연계해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 심각성을 공유하고 출산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추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결혼 및 출산 프로그램 추진과 가족과 다자녀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50만원이다.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인 ‘함술남녀’프로젝트는 3월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 뒤 4~6월 테마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7월 동아리 결성 및 운영, 12월 송년모임을 갖는 것으로. 함께라서 더 행복한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계획이다.

영유아 아빠들을 대상으로 육아관련 지식 공유를 통해 공동 육아 중요성 인식과 다자녀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골든벨’도 실시키로 하고 3월 골든벨 참여자 모집하고 4월 육아상식 관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5월 아빠 골든벨 가족체험학습을 실시한다.

6월 참여자를 모집해 7~8월 1박2일 일정으로 운영하는 ‘다다익선’ 가족캠프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프로그램을 추진해 출산 장려문화를 확산을 꾀한다.

<정리=고종만 기자>

◆정책기획실 주요사업 소요사업비

팀명	사업명	사업량	소요재원(백만원)					비고
			소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합계			1544.3	300	38.4	1205.9
정책 기획팀	서천군 전략사업 관리를 위한 혁신 체계 구축	1식	23			23
	서해안 균형발전 거점, 서천형 자립 도시 조성	1식	400			400
	서천군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1식	15			15
	제2의 희망택시 만들기 정책제안 콘테스트 개최	1식	4			4
	샘물지구 기반 조성사업	1식	50			50
	서천 九景·九味·九品 선정 육성	1식	28			28
	서천군 관광유통 네트워크 구축	1식	428	300	38.4	89.6
	군민 생활권 중심 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	2개 협의회	70			70
	공모사업 활성화 관리체계 강화	1식	17			17
	정책포털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사업 관리	1식	15			15
	제2기 군민평가단 운영 활성화	1식	14			14
홍보팀	각종 축제 및 관광 홍보비	4회	125			125
	군정 홍보 카드뉴스 및 웹진 제작	22건	39			39
	군 소식지 발간	1식	118			118
감사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1식	2.3			2.3
	청렴연극 공연	1식	4.7			4.7
	자기주도형 상시학습 청렴시스템	1식	4.5			4.5
규제개혁법무팀	규제개선 평가 및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1식	5.7			5.7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수수료	25건	83.1			83.1
인구 정책팀	서천군 인구감소 대응 전략 추진	2개사업	70			7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추진	3개사업	2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