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18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⑤재무과
■기획/2018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⑤재무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3.14 14:58
  • 호수 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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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재원 확충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목표
미환급금 최소화…직권 충당제도 활용·찾아주기 운동 전개

지방재정의 건전성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부서 전략목표로 정한 재무과의 5대 세부전략목표는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액 달성 ▲누락 및 탈루 없는 과세재원 확보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등이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입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군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 추진

올해 군세 목표액은 24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 원이 늘었다. 군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세수 분석을 통해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고,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 및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은 연중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 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올해 징수 목표율은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40% 이상으로 상·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직장급여 정보조회를 통한 상·하반기 강력한 채권 압류활동을 전개하고 납세지원 콜센터 및 읍면 세무담당직원을 통한 소액 체납자의 징수도 독려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지방세에 준하는 채권확보 이행 및 체납액을 징수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

징수 목표율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20% 이상을 징수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상위 체납부서 연 2회 이상 부군수 주재 부서장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사전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고 업무의 효율을 위한 세외수입 통합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 ‘광역징수기동팀’ 운영

100만 원 이상 관내외 거주 체납자 현장징수를 위한 ‘광역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해 징수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현지 출장을 통한 체납자 면담을 통해 생활 및 주거형태 등을 파악하고 징수 불능분 체납자 공동관리 테스크포스팀 운영으로 징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세외수입 ‘우편모아시스템’ 도입 운영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양대 자체 재원으로 세원 발굴 여지가 많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압류통지서 및 각종 안내문 등 발송 이력관리를 우편모아시스템을 통해 설치 운영한다. 운영 장비는 서천군 공동기반 서버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시스템 활용 효과 분석 진단을 통해 우편모아시스템 계속 활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제회생 지원 위한 실익 없는 금융채권 등 압류해제

군이 압류한 채권은 132건에 2억8500만원이며 기타 78건 26억2600만원에 달한다. 군은 5월까지 장기간 압류되어 있는 채권을 금융기관에 추심을 요청한 뒤 실직자,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는 새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세 세원발굴 현장조사단 운영

11월까지 누락세원 발굴 및 세원건전성 확보를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 현장조사단을 운영한다.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지방세 과세자료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신고납부 및 각종 업무에 접수되는 민원제출 서류를 스캔 이미지로 등록 보관하고 조회 및 전산 출력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구축대상은 취득세신고서, 비과세감면자료, 징수관련업무 붙임 서류 등으로 사업비는 2900만원이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 지원

성실 납세자의 자부심 향상과 존경받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서 건전 납세분위기 정착을 유도한다. 대상자는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고, 연 3건 이상 군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성실 납세자와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로, 전산 추첨에 의한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표창해 주민들의 자진납세 의식 고취와 납세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세 감면요건 사후관리 사전안내 서비스

부동산과 자동차 등 취득세를 감면받은 모든 납세자에게 매월 15일까지 전월 감면 받은 감면결정통지문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감면 유지기간 내 매월 소유권 및 세대분리 정보 등을 확인한다.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 안내한다,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최소화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충당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소화하고, 잠자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군은 부과분 직권 충당 처리 후 고지서를 발송하고, 환급기간 5년 경과한 자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입 조치한다.

◆자동차세 감면차량 추징요건 사전안내 서비스

공동 등록한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추징요건을 사전 안내해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세 감면분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해 신뢰세정을 구현한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공유재산 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재산활용가치 극대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산의 보존가치 등 적정 유무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이다. 군은 이달 중 실태조사 용역업체(3000필지)를 선정 계약하고 4월 공간정보 조사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대부, 매각 및 보존활용방안을 판단 용역을 완료한다. 6~7월 용도폐지 및 부서별 재산관리관을 변경한 뒤 9월까지 처분결정 및 매각을 추진하며 연말까지 대체 공용재산 매수를 통한 집단화를 추진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운영

청사 외부 환경정비공사 실시 및 ‘사무실 환경 청소의 날’ 지정 운영과 청사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보수 및 점검 실시로 안전한 청사 이미지를 제공한다.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회계업무 기본역량 강화교육 실시

재정운영의 성과 향상을 위한 담당자 회계교육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확립과 청렴한 회계질서 확립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계약 및 사업부서 담당자와 신규직원 등에게 2월과 10월 2회로 나눠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혼동하기 쉬운 계정과목 설명, 복식부기에 기초한 각 사업별 원가관리 회계처리 이론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재무과 주요 사업 소요사업비

팀명

사업명

사업량

소요재원(백만원)

소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합계

 

 

123.5

 

 

123.5

 

세정팀

 

군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

1식

10

 

 

10

 

지방세 세원발굴 현장조사단 운영

1식

1

 

 

1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 지원

1식

5

 

 

5

 

지방세 감면요건 사후관리

체계화 및 사전안내 서비스

1식

3

 

 

3

 

지방세 과세자료 이미지 관리

시스템

1식

29

 

 

29

 

부과팀

재산세 과세사항 변경 알림 및 등기안내 서비스

1식

2

 

 

2

 

지방소득세팀

 

우편모아시스템 도입 운영

1식

0.5

 

 

0.5

 

자동차세 감면차량 추징요건 사전안내 서비스

1식

2

 

 

2

 

잠자는 미 환급금 최소화

1식

2

 

 

2

 

징수팀

적극적인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

1식

5

 

 

5

 

효율적인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1식

5

 

 

5

 

지방세 관외 고액 체납자

「광역 징수기동팀」운영

1식

1

 

 

1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실익

없는 금융채권 등 압류해제

1식

1

 

 

1

 

재산경영팀

 

행정재산 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재산활용가치 극대화

1식

45

 

 

45

 

공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

자료 현행화

1식

1

 

 

1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운영

1식

10

 

 

10

 

경리팀

회계업무 기본역량 강화 교육 실시

1식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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