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6.13 지방 선거는 정책 대결로
사설 / 6.13 지방 선거는 정책 대결로
  • 뉴스서천
  • 승인 2018.03.14 15:12
  • 호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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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 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서천에서도 군수 출마 선언이 잇달아 열렸고 후보 예정자 자신을 알리는 출판기념회, 기자회견 등이 열렸다.

이 가운데 모 후보 예정자가 이번 선거를 정책 대결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가운 발언이다. 뉴스서천은 후보자들간의 정책을 유심히 살피고 이를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헛된 공약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철저히 가릴 것이다.

많은 지방 선거를 치러오면서 당선된 후보들의 공약을 되짚어 보면 서천은 이미 인구 10만을 돌파하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돼 경제가 펄펄 살아있어야 한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헛된 공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유권자들도 과거와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동안 여섯 번 지방선거를 치르며 깨달은 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기업유치를 목소리 높여 외쳐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또한 기업을 유치하면 유치한 만큼 실익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았는가.

보통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로 나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한 기업이 내는 세금가운데 국세의 비중이 80% 정도이고 지방세는 20% 정도라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절반쯤 도비로 가겨가면 지자체에는 10% 정도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줬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하나같이 기업유치를 당면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해 들이는 비용은 엄청나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전국 각지에서 숱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선거를 맞아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는 일은 시민들의 몫이다. 뉴스서천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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