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필요한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필요한가?
  • 뉴스서천
  • 승인 2002.03.28 00:00
  • 호수 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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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로 대의정치와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과 외교엔 여야가 있을 수 없듯이 지방행정은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정당이 있어선 안된다.
국민은 여러 정당 중에서 정강정책을 보고 정당를 선택한다. 정당은 정치의 본영으로 그 중심에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고 정당 없는 정치는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정당은 단순한 결사체가 아닌 공공의 준 정부적 특수조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막대한 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육성하며 우대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건국 후 수 많은 정당들이 명멸했는데 1~2년 단명의 포말정당들이었다. 모든 정당이 정당다운 정당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인지배의 사당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당비를 낸 당원이 0.4%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집권자가 구색도구로 정당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부터 거의 비슷한 정당이 형식적으로 정강정책의 순서만 바꾼 수준이다. 현재는 진보정당의 경우 단일석도 확보를 못하고 여도 야도 없이 왔다갔다하며 진보 아닌 진보와 보수 아닌 보수가 혼거하고 있어 이념이나 사상도 생각할 수 없는 분명 정당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자체는 지방행정이기에 정당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당제가 더 큰 폐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도지사·군수의 당적이 다를 경우 각 당의 당론을 주장하고 중앙당의 당리당략이 작용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방행정은 혼란과 마비로 이어진다. 계선조직도 붕괴된다. 또 한 정당이 정부 도지사 군수가 되어도 정치색이 작용되고 타 당의 반발과 마찰이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중앙당의 영향력 지배하에 처해 지방실정에 반할 수 있다. 공천제 고수는 당수의 영향력 확대와 공천권 행사라는 공천장사?에 저의가 있다. 비례대표라는 합법적인 매관매직이 백일하에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현재의 주민 정서나 의식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씨족간 마을간 선거와 정당으로 나누어 화합 단결에 장애가 되어 파벌만 조장된다.
넷째, 후임과 전임자의 정당이 다를 경우 각자의 당론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잃게 되고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된다. 지방행정에선 정당이 분열과 혼선으로 이어진다.
앞에서 정당이 지방행정에서 불필요하다는 점과 그 피해를 지적했듯이 지자체장은 주민대표로 지방행정가 이기에 공천제는 꼭 폐지되어야 하고 당선 후 당적까지 가져서도 곤란하다.
현재 국회에서 가동 중인 정치개혁특위에서 지자체장의 당적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빨리 관계법을 개정해 오는 6월선거부터 공천제를 금지해 순수한 지방행정의 주민대표를 선출토록 해야 한다.
정당들이 당리적 차원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제도를 왜곡해서야 되겠는가?
<정선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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