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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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 승인 2018.07.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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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파괴하는 태양광발전단지충남도가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충남의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42.7%이다. 농촌이 텅 비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마을이 한두 곳이 아니다. 면에 하나 있는 학교에 신입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객지로 떠난 자녀가 애기라고 안고 찾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애기 보러 모여들 정도이다.
이처럼 농촌이 죽어가는 이유는 농업정책에 잘못되었기 때문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농업을 희생시켜가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도처의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농촌 공간이 비어가며 농촌의 대지는 태양광 발전단지가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서천만 하더라도 간척지 논이 태양광발전단지로 변한 곳이 있고 밭이 태양광발전단지로 변한 곳이 있다. 모두 식량을 생산해야 할 소중한 땅이다.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농토를 업자들에게 넘긴 때문이다. 이제는 농사지을 사람도 사라져가고 있다. 충남 도내에 곳곳에서 전기사업자들이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내고 있다. 

정부가 2011년 소규모 업자들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의무할당제란 정부가 공기업인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전력 등 발전회사는 태양광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이를 충당한다. 이에 따라 오늘도 수많은 태양광 전기사업자들이 부지가 저렴한 곳을 찾아 전국을 쑤시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들은 현행 법령을 이용해 태양광발전단지로부터 농촌을 보호하려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하기도 한다.고령화 돼가는 농촌에서 이들과 맞설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충남도가 나서야 한다. 충남의 마을 뒷산이 헐리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남도가 발벗고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 원전과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까지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해안에 위치한 핵발전소와 서해안 화력발전소가 전력을 내륙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밀양과 청도의 765kV송전탑 반대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송전탑에 기반을 둔 원거리 수송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분산형 발전 방식, 즉 마을 발전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도입이 절실하다 이는 소수가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횡포를 막아 ‘전기 민주화’를 이룰 수 있으며 핵발전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 해 일자리도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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