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 삶의 터전 갯벌 ❹/새만금간척사업, 가능한 사업인가?(1)
■ 기획취재 / 삶의 터전 갯벌 ❹/새만금간척사업, 가능한 사업인가?(1)
  • 주용기 시민기자
  • 승인 2018.08.01 11:15
  • 호수 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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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호 새만금호 불가능”… “수자원 이용” 사업목표 벗어나

인근 주민들, 수온 높아질 때마다 악취피해 호소

금강 상류 용담댐 물 끌어다 ‘희석수’로 사용

2020년까지 수질개선에 총 2조8905억원 투자

새만금간척사업을 시작하며 정부는 물 부족 국가인 한국에서 담수호를 만들어 수자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총면적 11800ha(3540만평)의 담수호인 새만금호가 조성되는데 총 저수량은 53400만 톤으로 46600만톤의 섬진강 다목적댐보다 많고 유효저수량은 35470만 톤이라 했다. 새만금호의 수질을 4급수로 유지시켜 연간 19억톤의 농공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받겠다는 것이 새만금간척사업의 주된 목표였다. 이같은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알아보았다.<편집자>

정부의 새만금 방조제 내측 수질 대책

정부가 2010128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공개하면서 새만금호 추가 수질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비는 2030년까지 216000억원이고, 이중 수질개선 대책비는 35500억원(15.5%)이었다.

그리고 새만금호 목표수질은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2011316일 보완해 발표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용수 목적 등을 고려해 공간별 목표수질 맞춤 설정, 수치적 목표 등급을 보완하기 위한 심미적 기준를 추가했다. 심미적 기준은 '쓰레기, 기름 성분 등 이물질 및 불쾌한 색깔·냄새·거품 등이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설정된 공간별 목표 수질을 보면, 새만금호 중·상류의 목표수질은 등급으로 해서 농업용수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류 지역은 친수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등급으로 설정했다(<그림.1>, <.1>). 이 목표수질 기준을 2020년까지 달성하고,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2020년까지 이 목표수질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새만금 방조제 내외측으로 해수유통을 하겠다는 것이다.

목표수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호

그렇다면 환경부가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http://www.eariul.go.kr) 의해 공개한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수질 측정지점(<그림.2>)2018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지점별 수질 측정결과(<.2>)를 보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위의 수질측정 결과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용존산소량(DO),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클로로필a, SS(부유물질)의 목표수질이 한 항목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항목이 없다. 더욱이 신시배수갑문, 가력배수갑문과 가까운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이 악화될 때마다 수문을 개방하여 해수유통을 하는데도 말이다. 이는 수문을 닫게 되면 급격하게 수질이 악화된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새만금호 내부의 수질악화와 부영양화로 녹조와 적조를 발생시키는 조류인 '클로로필-a'가 증식함에 따라 동진수역의 6개 지점 모두에서 한번 이상, 만경수역의 7개 지점 중 신시배수갑문과 가까운 ML3, ML4 지점을 제외하고 5개 지점에서 6개월 중 한번 이상 조류경보 수준이었다. 신시배수갑문과 가까운 ML3, ML4 지점은 5월에 조류주의보 수준을 유지했다. 더욱이 '클로로필-a'가 동진수역의 DJ2에서 6월에 210.7, 만경수역의 ME2에서 5월에 144.6으로 측정되어 조류대발생(100mg/m3이상)을 초과하는 농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20181월부터 6월까지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모든 지점에서 목표수질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7월과 8월에 수질을 측정해 분석해 보면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정부가 말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친수공간으로도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로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물이 정체되는 구역의 주변에서 거주하는 지역, 즉 김제시 청하와 심포, 부안군 문포와 계화, 군산시 하제 등의 주민들은 해수유통을 안하고 수온이 높아질 때마다 썩어 가는 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유통 확대와 갯벌 되살리기가 해답

이같은 수질 악화는 결국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서식하는 수많은 생물들이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비점오염원과 집중호우로 인해 수질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만금 내측으로 유입하는 수질오염 물질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물이 정체되고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과 바닥 쪽 가까운 저층에 형성된 빈산소층 구역이 넓어지면서 급속도로 수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데도 환경부가 수질측정을 할 때 이런 빈산소층 구역의 수질을 측정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발생한 오염된 물을 내측의 수질개선을 위해 배수갑문을 통해 바다로 배출할 경우, 방조제 외측의 해양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만경수역의 수질이 악화될 때면 용담댐의 물을 끌어와 만경강 상류(완주군 고산면)에 그대로 방류하여 희석수로 사용해 왔다. 용담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댐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대로 방류량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희석수 방류는 원래 수질개선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년간(2011~2020년간) 45개 사업에 총 28905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이 중 상류지역 대책으로 점·비점오염원 저감(12), 축산분뇨관리(6), 하천유지용수 확보(5) 등을 추진하는 데 24개 과제에 26870억원, 호내 대책으로 유입부에 침전지 설치, 생태환경용지 내 습지 조성 등을 통한 상류 오염원 저감 한계 보완 등을 추진하는 데 19개 과제에 2033억원, 해양지역 대책으로 새만금 외해의 수질변화 모니터링 등 2개 과제에 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총 사업비의 약 80%를 오염부하가 큰 만경수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조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경수역만 하더라도 거의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막대한 수질개선대책비를 사용하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담수화를 강행한다면 대국민사기극이 될 것이다. 어쩌면 2020년까지 기다릴 일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파괴된 새만금갯벌의 일부라도 복원해야 한다.

<.1> 환경부가 제시한 담수호의 주요 수질항목 기준

수질 등급

pH

DO

(mg/L)

COD

(mg/L)

TN

(mg/L)

TP

(mg/L)

클로로필a

(mg/)

SS

(부유물질)

등급

6.58.5

5이상

5이하

0.6이하

0.05이하

20이하

25이하

등급

6.58.5

2이상

8이하

1이하

0.1이하

35이하

100이하

▲새만금방조제 내측 수질 측정지점
▲새만금방조제 내측 수질 측정지점

<.2>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2018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지점별 수질 측정결과

측정소명

연월

pH

DO

(mg/L)

COD

(mg/L)

TN

(mg/L)

TP

(mg/L)

수온

()

염분

()

클로로필a

(mg/)

SS

(mg/L)

목표수질 등급

DE1

2018-01

7.7

13.2

7.6

2.809

.079

2.3

1.8

9.8

12.8

DE1

2018-02

7.7

13.8

7.9

6.71

.102

.3

2.6

5.9

12.1

DE1

2018-03

7.5

9.8

15.5

12.7

.174

10.7

.7

13

50.5

DE1

2018-04

8.5

10.6

9

12.201

.135

11.6

.1

16.6

25

DE1

2018-05

8.1

8.9

9.7

3.677

.09

16.8

.2

27

10.5

DE1

2018-06

8.1

8.2

10.9

2.613

.062

23.1

.2

42.6

13.1

DE2

2018-01

8.1

12.7

2.3

1.398

.056

2.1

24.5

6.9

13.2

DE2

2018-02

8

12.1

2.7

.475

.053

.4

28.7

12.5

20.7

DE2

2018-03

8.1

11.6

5.7

1.8

.051

6.6

21.9

11.5

10.5

DE2

2018-04

8.3

10.8

5.2

2

.083

12.6

19.4

15.2

9.4

DE2

2018-05

8.7

12

7.4

1.983

.093

16.6

22.4

25.3

11.6

DE2

2018-06

8.5

4

6.8

1.013

.091

24.7

13.8

13.7

19.5

DJ2

2018-01

7.4

13.7

8.3

2.297

.059

4

15.9

28.5

20.5

DJ2

2018-02

7.8

18.3

6.5

2.412

.051

.1

18.3

14.3

13.9

DJ2

2018-03

7.5

12

8.6

5.99

.081

5.8

27

14.6

13.2

DJ2

2018-04

7.8

7.8

8.2

5.9

.095

13.5

1.4

32.4

15.7

DJ2

2018-05

8

9.9

7.7

2.792

.086

17

1.3

36.7

16.2

DJ2

2018-06

7.9

8.8

12.3

3.438

.526

22.9

.7

210.7

24

DL1

2018-01

8

12

3

1.178

.049

.9

29.1

9.6

9.87

DL1

2018-02

8

12.4

3.3

.331

.057

.3

29.2

6.6

2.83

DL1

2018-03

8.1

11.1

5.4

.6

.03

5.2

29.7

6.1

13.6

DL1

2018-04

8

9.1

3.9

.838

.077

11.6

27.4

9.4

8.7

DL1

2018-05

8.4

9.5

6.5

1.09

.077

15.7

25.4

28.8

15.1

DL1

2018-06

8.27

2.63

6.9

1.078

.085

21.73

20.27

7.9

15.7

DL2

2018-01

8

11.8

2.7

1.084

.047

.9

29.2

8.7

6.37

DL2

2018-02

8

12.3

3.4

.319

.049

.2

29.2

5.3

17.8

DL2

2018-03

8

10.9

4.8

.5

.03

4.8

30.1

4.9

11.5

DL2

2018-04

8

9.5

3.6

.796

.074

11.9

26.6

6.1

12.7

DL2

2018-05

8.5

10.4

6.7

1.151

.084

15.9

24.6

28.1

11.9

DL2

2018-06

8.3

3.8

5.2

.834

.07

21.1

21.6

4.8

15.9

DL3

2018-01

8.1

11.7

2.4

1.059

.053

1.2

29.7

9

12.2

DL3

2018-02

8.1

12.4

3

.298

.047

.3

29.2

6.9

19.7

DL3

2018-03

8.1

10.9

4.9

.547

.074

5.8

29.7

4.7

8.8

DL3

2018-04

8.1

9.6

4.5

.802

.055

13

25.6

6.6

15.6

DL3

2018-05

8.7

15.3

11.8

1.45

.109

17.5

21.1

59.8

30.3

DL3

2018-06

8.7

5.9

7.5

1.329

.115

24.6

16.5

16.7

7.8

ME1

2018-01

7.9

13.2

9.1

1.273

.088

5.5

.82

26.9

10.7

ME1

2018-02

8.1

14.2

11.5

11.74

.088

1

.8

19.9

6

ME1

2018-03

8.4

9.7

12.1

8.876

.122

11.4

.4

35.1

29.7

ME1

2018-04

8

9.8

6.5

8.694

.126

14.1

.2

17.3

16.3

ME1

2018-05

7.6

8.9

10.2

4.542

.122

17.8

.3

45.8

22.7

ME1

2018-06

7.8

8.1

11.1

2.786

.075

24.5

.2

27.2

25.6

ME2

2018-01

8

12.2

3.5

1.33

.061

1.5

25.7

9.6

12

ME2

2018-02

8.1

12.2

3.1

.492

.06

.7

28.5

4.9

16.2

ME2

2018-03

8.2

11.7

4.8

1.401

.066

6.5

21.7

10.3

4.1

ME2

2018-04

8.4

11.8

7.6

1.586

.09

12.4

18

49.5

12.5

ME2

2018-05

9.3

17.3

12.1

2.356

.107

18

10.1

144.6

18.7

ME2

2018-06

8.6

2.3

8.4

1.316

.111

24.4

16.5

4.2

3.6

MK7

2018-01

8

12

2.5

1.017

.045

1

30.2

3.3

17.2

MK7

2018-02

7.9

12.1

2.7

.064

.048

.3

30.7

6.8

17.5

MK7

2018-03

8

10.7

2

.143

.036

4.8

31.9

3

2.4

MK7

2018-04

8.1

9.5

4.2

.428

.081

11.3

29.1

4.3

9.6

MK7

2018-05

8.4

10.2

6.7

2.356

.078

16.6

26.5

14.5

19

MK7

2018-06

9

9.8

12.4

.776

.081

22.7

22.7

42.4

19.7

ML2

2018-01

8

11.9

3

1.329

.04

1.4

29.3

6.3

11.7

ML2

2018-02

8

12.3

2.6

.058

.05

.1

30.7

6.9

21

ML2

2018-03

8

10.7

3.5

.228

.034

5.4

31.5

2.1

9

ML2

2018-04

8.1

9.3

4.4

.519

.081

12.3

28.4

3.1

3.7

ML2

2018-05

8.6

13

10.4

1.168

.092

16.7

24.5

37.4

24.6

ML2

2018-06

9.1

8.7

12.4

.728

.07

24

24.5

24.2

36.7

ML3

2018-01

8

11.8

1.8

1.078

.0453

1.1

29.7

5.6

10.7

ML3

2018-02

8.03

12.3

2.6

.072

.05

.1

30.7

8.5

21.3

ML3

2018-03

8

10.8

3.8

.146

.031

4.8

31.8

2.4

12.6

ML3

2018-04

8.1

9.5

5.2

.422

.072

11.9

28.1

5.7

10.7

ML3

2018-05

8.3

9.9

5.6

.898

.07

15.6

26.6

19.8

23.8

ML3

2018-06

8.67

6.9

7.7

.682

.061

21.3

24.6

12.8

31.6

ML4

2018-01

7.9

11.7

2.3

1.254

.0483

1.1

30.2

5.9

15.9

ML4

2018-02

7.93

12.1

2.4

.089

.056

.3

30.5

5.7

17.4

ML4

2018-03

7.9

10.7

5

.146

.05

4.9

31.7

2.1

7.5

ML4

2018-04

8

9.4

4.6

.413

.08

10.4

29.9

6.3

10.9

ML4

2018-05

8.3

10.1

5.8

.876

.085

15.5

26.7

23.7

12.53

ML4

2018-06

8.3

6.6

5

.569

.054

17.9

28.2

9.7

45.7

SP1

2018-01

8.3

13.9

8.2

1.459

.069

3.5

2.7

9.7

4.8

SP1

2018-02

7.8

15.7

9.1

6.266

.059

.2

7.4

21.3

8.4

SP1

2018-03

7.8

11.5

11.2

6.573

.158

9.6

13.4

35.3

15.7

SP1

2018-04

7.5

11.2

7.8

6.809

.155

13.6

1.7

27.5

28.4

SP1

2018-05

8.2

11.9

10.9

3.598

.196

17.7

2.7

67.4

18.1

SP1

2018-06

7.9

9.8

10.4

2.22

.122

23.5

1.4

68.3

15.9

(환경부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 : http://www.eariul.go.kr)

 

* 참고 : 클로로필-a의 농도에 따라 조류주의보(15mg/m3이상), 조류경보(25mg/m3이상),

조류대발생(100mg/m3이상)가 발생함. (빨강색 : 목표수질 기준 초과)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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