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이 비슷한 일부 지역개발사업이 사업별 실·과·소별로 업무가 제각기 추진되면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가하면 사업시행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기획과 정책, 농·어촌개발 등 일부 사업성격이 비슷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업무 추진주체가 사업에 따라 실·과·소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
군 실·과·소별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오지 및 도서개발과 농촌개발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등은 해양수산과·건설도시과, 군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과 시책구상 추진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분장하고 있다.
농업용수·지하수 개발도 환경보호과와 건설도시과가 이원화된 업무를 추진, 저수지 관리, 운영 또한 해양수산과·환경보호과가 주관하고 있어 민원 인·허가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 광역권 개발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기획감사실 또는 건설도시과,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도로 확장·포장사업도 자치행정과와 건설도시과가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중복, 이원화된 채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경우 민원인들은 서로 다른 실·과·소를 찾아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업무 성격이 같은 사업 인·허가 민원업무의 경우 사업 추진부서와 운영·관리부서가 달라 부서 주체간 조정·통제 기능이 떨어져 업무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마저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정책사업과 연계되는 해양항만 개발·관리유지의 경우 기획과 정책은 기획감사실, 관리 추진부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추진, 저수지 유료낚시터 허가의 경우 저수지 관리·운영 부서는 농림·환경보호과인데 비해 인·허가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성격이면서도 실과소별로 따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없애고 재정·행정력의 중복도 피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업무의 과감한 조정에 의한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성격이 비슷함에도 부서별·사업별로 제각기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 업무를 실과소별로 일원화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따른 예산지원, 정책 등을 입안 시행하고 있는 관계부처의 일원화된 지역개발통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