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쌀값은 농민값’
사설 / ‘쌀값은 농민값’
  • 뉴스서천
  • 승인 2018.09.06 12:40
  • 호수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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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가격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쌀 20기준 가격은 평균 44천원에 이르고 있다. 1년 전 가격이 31천원대였으니 거의 40%가량 오른 셈이다. 쌀 한가마인 80의 가격도 17만원대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쌀값 인상 요인으로 일부에서는 지난해 줄어든 생산량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97t으로 27년만에 처음으로 400t 이하로 감소했다. 2016년에 비해 5%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더 줄었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가 쌀값 인상을 불렀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통계청의 2017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8kg으로 3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985128.1kg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쌀 생산량 397t 가운데 18%를 구매했다. 가뜩이나 줄어든 쌀 비축량을 늘려 가격 인상을 부추긴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공공비축미로 35t, 시장격리용으로 37t 등 총 72t을 수매해 정부 양곡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을 아프리카 등 외국에 원조하고 있는 점도 쌀값 상승과 무관하지 않고, 정부가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를 대비해 쌀을 대북 지원용으로 비축하고 있는 점도 쌀값 인상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일 서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충남농민전진대회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1kg 3000원으로 정하고 쌀값 인상을 요구했다. 농민들의 요구는 밥 한그릇에 소비되는 쌀 100g300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200원 안팎이다.

이날 농민들의 쌀값이 2013년 가격인 178천원대였으며 이제 제자리에 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쌀 목표가격을 80kg24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야당에서도 245000원을 당의 정책으로 제시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비싸졌지만, 그동안 쌀값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했다.

쌀값이 올라 물가가 상승한다면 농민들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오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쌀값 안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식량자급률 20%대임을 감안하면 주식인 쌀 자급률은 은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 생산을 할 수 있는 가격이 보장돼야 한다. 쌀값은 농민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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