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을 보면 대학입학 전형제도인 수능의 점수제 폐지 등의 개선 방안, 학원에 대한 통제력 강화로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과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예·체능 과목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학제 개편과 같은 교육 체제의 큰 틀을 바꾸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의 방안은 사교육비의 경감뿐만 아니라 교육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수학능력 점수제의 폐지와 등급제의 실시는 과다 경쟁이나 사교육비 과열 현상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수능 변별력의 문제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어 대학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기도 한다.
또 학원의 수업료 표준제와 인증제, 학원 강사의 면허제는 학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학원 업계의 반발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취지에 반해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그리고 학제 개편의 문제도 제시되었지만 이는 사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추진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고 짧은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과중한 사교육비의 가장 핵심인 고액과외에 대한 근절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제도의 변화는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큰 관심사이다.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와 공교육의 내실화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5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다만 정부에서 대책 마련의 시한을 올해 안으로 약속했다고 해서 성급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그런 모든 대책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배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고액 과외나 교육 이민 등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와 같은 지방의 서민들은 상대적인 무력감과 절망감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칼럼위원/ 오재경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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