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천지역 어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군내 어업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수산업법에 의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환경변화와 피해로 인해 현격히 줄어든 어획량, 여기에다 사정기관의 면세유 관련 집중수사가 수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 바람에 생계수단인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토사와 각종 쓰레기는 어장을 초토화 시켰다. 그 맑던 바닷물이 황토색을 띠며 어족자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재 어민들은 생계수단을 마치 잃은 듯한 분위기다.
지역경기 침체는 겹겹이 어민들의 생계를 뒤흔들고 있다. 불안한 지역경기에 지속되는 자연환경 파괴로 서해안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군내 어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부터 집중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는 지난 여름 전국을 할퀴고 간 태풍 ‘매미’보다 더 무서운 태풍이다.
낡은 수산정책과 환경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군내 어업 환경은 감안되지 않은 채 사정기관의 서릿발같은 수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말까지 사정기관에 구속된 어업인들 만도 5명에 이르고 있으며 불구속자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바람에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들이 늘어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군내 어민들의 생계 마저 큰 걱정이다.
물론 이에 대한 잘잘못이 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의 이익을 옹호하려 한다든가 생산 능력보단 면세유 불법유통에 따른 반사이익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려 한다면 당연한 수사이며 처벌일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군내 수산업이 퇴폐 일로를 걷고 있는 마당에 사정기관의 면세유 관련 수사는 군내 어민들에게 생업 현장에 뛰어들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 없다. 더욱이 서천군 어업현실에서는.
최근 들어 하루종일 바다 조업에 나서 겨우 갑각류를 비롯, 우럭 서너 마리 등 잡어 몇 마리를 잡는 게 고작이라는 한 어민의 하소연에서 요즘 군내 어업인들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문제를 긴 안목에서 접근하고 원칙적 해결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점을 사회 전체적으로 확고하게 천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정기관의 수사에 대한 앙금은 남겠지만 군내 수산업의 활로를 위해서는 우선 군내 어업현실을 당국에 알려 어민, 수산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원칙적 해결 방업을 찾지 않을 경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어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면에서 영세한 군내 어민들의 타격은 그야말로 심대할 수밖에 없다.
출어를 포기하면 차라리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 어민들의 애타는 심정이다.
수협 등에서 빌린 영어자금은 갚을 방법이 없는데도 납부금 독촉장은 계속 날아온다. 어민들에게 주어지는 쥐꼬리만 한 혜택도 받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그러기에 각종 피해에 대한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막막한 이중·삼중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민들을 위한 서천군과 해당 기관, 당국의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