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담보한 관광업체의 반칙
생명 담보한 관광업체의 반칙
  • 뉴스서천
  • 승인 2003.10.24 00:00
  • 호수 1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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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도덕한 관광업체가 군내 각 초·중학교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전세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버젓이 3년 동안이나 군내 초·중학교 수학여행이나 소풍에 계약업체로 선정돼 전세버스를 운행한 것이다.
서천교육청 감사로 적발된 이 업체는 학교와의 계약을 목적으로 버스운송조합이나 공제조합에서 적법하게 발급되어야할 문서를 자의적으로 위·변조해 계약을 성사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생명까지 담보해 공공의 목적으로 운행되는 전세버스이기에 만일의 사태까지 철저히 대비함에도 이 관광업체는 그러한 숭고한 책무를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돈 벌 목적으로 해결하려했다. 비양심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 업체가 공문서를 위·변조한 것은 사실 업체가 소유한 전세버스의 보험미가입 등 구조적 결격사유 때문이라는 게 감사기관의 지배적 예견이다.
만일 이러한 상태로 전세버스가 운행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가입됐어야할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니 사단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일은 교육자로서 자격을 가진 이들을 포함해 이와 관련된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기에 이 업체의 부도덕한 행동은 더욱 괘심 하기 짝이 없다.
또 이 문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은 공문서 위·변조에 따른 단순히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안정된 교육사회를 해친다는 데 있다.
이번 사례는 교육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수단이 업체의 부도덕한 반칙에 의해 쉽게 생각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좋은 경종이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용자가 이 같은 수렁에 빠져들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악덕 업체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환경을 만드는 일은 사회보호망 확보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반면 이번 사건은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할 학교의 관리감독에도 헛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공공이용의 목적으로 전세버스 운행 계약과정을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대폭 축소시키면서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작업 마저 간과되어 온 것이다.
물론 관광업체와 학교가 서로 믿고 계약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업체는 3년 간 외지업체 전세버스까지 불러들여 운행해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외지업체 전세버스에 대한 보험가입여부만이라도 확인됐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감을 가져본다.
우리 사회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앞뒤나 물불 안가리는 악다구니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염치가 무시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매사가 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이치를 유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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