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의 허와 실
이라크 파병의 허와 실
  • 뉴스서천
  • 승인 2003.10.31 00:00
  • 호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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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무현 정권이 이라크 2차 파병을 공식 선언했다. 최측근 최도술의 비리로 말미암아 국민투표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폭탄발언을 한 뒤다. 즉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으면 그 동안은 국가의 중도한 결정은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저녁엔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파병은 국민의 여론 등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음날 아침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다.
이는 아펙(아시아 테평양 지도자 모임) 회의를 떠나기 전이다. 다음날 부시 미국대통령과 활짝 웃는 사진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국민을 기만하고 부시를 만나기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미제국주의의 침략행위에 왜 우리나라가 앞장서야 된단 말인가?
이라크의 전후 참담한 광경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병든 노약자와 힘없는 부녀자,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총칼로 학살하겠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알량한 석유와 이라크 재건의 명분아래 몇 개 기업의 건설수주 일 것이다. 그것도 꼭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1차 파병 때 미국이 약속했던 건설수주는 미국 기업이 독식하지 않았는가?
이라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경제 보복으로 그러잖아도 열악한 우리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줄 것이다.
또 우리의 우방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줘야 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묵살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명분 없는 전쟁에 끼여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 침략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뼈 속 깊이 세기고 있다.
또 6.25를 통하여 전쟁의 공허함을 스스로 느꼈다. 몇 푼의 돈 때문에 이웃을 폭력으로 쳐부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의 이웃인 멕시코는 1차 파병도 하지 않았다. 멕시코의 경제는 미국 의존도가 95% 이상이라고 한다.
지금 멕시코의 사정도 우리나라보다 경제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다. 세계 200여 나라 중에 파병을 결정한 나라는 불과 몇 개국이다.
그러나 2차 파병은 어떤 나라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도 파병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병으로 경제적인 셈을 한다면 역사적으로 큰 과오를 저지를 것이다.
지금 이라크의 저항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최후의 항쟁인 것이다. 의무병이든 공병이든 파병은 안 된다. 이라크를 도울 수 있다면 의료진과 건설관계자, 식량과 우리의 따뜻한 정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훗날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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