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농민수당을 지자치 차원에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했다.

민중당 충남도당 농민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농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 변경사업에 대한 협의를 통해 농민수당은 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한 뒤 이 같은 결과를 전남 화순, 해남, 함평, 강진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중당은 보건복지부가 농민수당을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자 제도도입의 새로운 빗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정부의 직불제 개편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라는 조건부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민중당은 이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면서도 “농민수당은 직불제 개편 보완대책이 아니라 농민중신, 중소농 중심 농정에 가장 부합한 정책”이라면서 “농식품부는 농민수당에 대한 훈수를 두는 보건복지부에게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농민수당을 넘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충남도당 박병문 농민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농민후보들이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면서 “이제는 농민수당을 확산하고 제도화하는 일만 남았다며 충남도에 충남도에 농민수당을 즉각 도입하라”고 말했다.

허정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